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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7 - 주광일
겨울엽서 57 주광일 저 아래 꽁꽁 얼어붙은 도시의 소음이 들리는 둘레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이제는 할배인 나와 함께 늙어버린 당신을 위해 성모송을 읊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헤매더라도 결국은 당신이 나의 귀착점이기 때문입니다. 겨울나무 가지 끝에 핀 눈꽃이 겨울 햇살에 파르르 빛나며, 얼마남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는지 보일듯 말듯 희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2026.1.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 주광일
- 2026-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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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기득권 내려놓고 본인들이 모욕한 극우정당을 떠나라
인싸잇=심규진 ｜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당대표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권, 강남권, 비례 출신들이다. 이들 중에 당 간판을 빼고 독자적으로 정치적 생존이 가능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줬기에, 당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오답인지가 분명하게 가려졌다. 당의 확장, 지방선거 운운하지만, 정작 이들은 진영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데에만 여념이 없는 형편없는 이기주의자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장이니 뭐니 떠들기 전에, 먼저 제대로 된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에 입각해 기득권을 타파하고, 청년과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며, 바로 그 길이 확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조교수 약력 정치 문법을 문화 전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우파의 문화적·정치적 복권과 승리를 이끄는 담론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자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MU)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싱가포르 교육부 미디어개발국 및 스페인
- 심규진
- 2026-01-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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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6 - 주광일
겨울엽서 56 주광일 거짓과 기만이 겹겹이 쌓인 대지 위에 핵폭탄급 눈폭풍이 밀려옵니다. 기도 밖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으시시한 겨울밤입니다. 이땅 도처에 끊이지않는 백성들의 신음소리 처절하건만, 지금 이 순간 그 소리를 듣고있는 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분이신 당신의 입김이 아쉬운 겨울밤입니다. 2026.1.25.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
- 주광일
- 2026-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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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12.3 비상계엄과 공영방송 KBS의 선택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KBS는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정시에 송출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재현 KBS 보도국장은 퇴근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해 부조정실에서 특보를 준비했고,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안보 관련 특이동향’ 확인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통수권자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면, 공영방송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문들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KBS 생방송 준비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공식 공지 전 특정 경로를 통해 KBS 경영진과 대통령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의 근본적 가치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KBS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원이 지적한 ‘2인 체제’의 태생적 한계 더욱이 박장범
- 유용욱 주필
- 2026-01-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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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톱을 든 대통령, 질문을 던지는 야당
인싸잇=심규진 ｜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정치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파격의 상징이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실제 톱을 들고 나와 “기득권 국가를 베어내겠다”고 외쳤고, 그 퍼포먼스는 전 세계 언론의 조롱과 관심을 동시에 끌어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과격한 선동가쯤으로 치부했지만, 집권 이후의 행보는 의외로 일관됐다.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상징이 아니라 집행으로 국가를 흔들었다. 밀레이 정부가 내세운 핵심은 단순했다. 공공부문을 성역으로 두지 않겠다는 것. 계약직·임시직 공무원에게 적성·역량 검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계약 갱신의 기준으로 삼았다. 전면 해고라는 자극적인 방식 대신, “검증 후 선택”이라는 구조를 취했다. 이 조치는 행정 효율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민간에서 이미 경쟁과 평가에 익숙한 청년층과 중산층에게, 국가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밀레이는 집권 여당이었고,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쥐고 있었다. 노조의 반발을 감수할 수 있었고, 정책의 결과를 즉각적인 정치적 효능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지
- 심규진
- 2026-01-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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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연의 머니클럽] 뉴스에 나오기 힘든 트럼프의 진짜 의중
인싸잇=박제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하루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걸 한국 국회에서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였다. 약속을 이행하는 속도에 불만을 가진 것인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양국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해를 넘겼으니 불만이 터진 것이고 그래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재정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에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모두 있던 내용이고, 포털에 박제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본인 SNS에 “Why hasn’t the Korean Legislature approved it?(왜 한국 국회는 승인하지 않
- 박제연
- 2026-01-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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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5 - 주광일
겨울엽서 55 주광일 칼바람에 떨고있는 겨울나무, 앙상한 가지에 잎새 하나 없어도 아무 것도 바라지않네. 아무도 원망하지않네.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극기로 헐벗은 몸으로 얼음장같은 날씨를 이기는 겨울나무, 이제는 안다네. 냉혹한 겨울바람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봄을 실어오고 있음을. 2026.1.24.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 주광일
- 2026-0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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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이혜훈 논란의 결말... 자충수 빠진 국민의힘, 실리 챙긴 李 대통령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보수 표밭인 서초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한 인물이, 타 지역구에서는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걸 진작에 자각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어제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불린 이혜훈 전 의원의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과 정파를 초월한 위기 극복·개혁,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은 ‘탕평과 실무중심의 파격 발탁’이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명 당일곧바로 제명 조치로 맞서며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환호와 제명 논쟁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부정 청약의혹부터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과거 인턴 보좌진을 향한 폭언과 갑질 폭로, 장남의 특혜 입학 의혹, 이른바부모 찬스 의혹까지. ‘의혹 종합세트’를 방불케 하는 논란이 일제히 터져 나온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여당 내에서도 더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 백소영 기자
- 2026-0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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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4 - 주광일
겨울엽서 54주광일 살벌한 이 겨울꽁꽁 언 길 바닥에서 단식하고 있는 저 청년은 누구인가 오로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며이 추운 날 나흘째 밥을 굶는 투사에게누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가 차디찬 길 한 모퉁이사람 눈길 피해 서서몸도 성치않은 노시인 남몰래 흐르는 피눈물 감추지 않는다. 2026.1.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
- 주광일
- 2026-0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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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3 - 주광일
겨울엽서 53 주광일 세월 흘러가듯 나도 흘러가리 강물처럼 흘러 흘러 큰바위 만나면 비켜서 흐르고 온 사방이 막히면 잠시 쉬었다 가리 흰빛 속에서나 어둠 속에서나 늘 한결같으리 저 먼하늘 구름이 나를 부르더라도 끝내 내 길을 가리 2026.1.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
- 주광일
- 2026-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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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의혹’ 삼성 前 직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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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여론조사] 李 대통령 ‘사법개혁 3법’ 심의·의결, 찬성 48% vs 반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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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여론조사] 6·3지방선거 유권자 47%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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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여론조사] 차기 지도자 선호도, 장동혁 22% vs 한동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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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46% vs 국민의힘 35%... 민주당, TK 제외 전 지역 국힘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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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