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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의자에 억대 뇌물 받아 챙긴 전 경찰 간부에 중형 선고
인싸잇=유승진 기자 ｜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처럼 피의자들을 속여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 간부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도박·코인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수당 788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피의자를 A씨에 중개해 뇌물 수수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과 유흥대금을 제공한 C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
- 유승진 기자
- 2026-03-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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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본격화… 후보 6인 공개 토론 개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는 오는 5일 오후 7시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강용석의 <인싸it>과 <KNL>에서 대자유총 공동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김영배·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 등 총 6명의 후보가 참석하며, 다양한 주제로 후보 간 교육 비전 제시와 정책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참여하는 단일화 토론회라는 점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교육감 선거 구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강용석 전 변호사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이 공동 사회를 맡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경기인천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가 주관하고, 대자유총의 주최로 진행한다.
- 백소영 기자
- 2026-0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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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 비하인드...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 7일 공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한길 자유한길단 대표가 강용석·박종진의 유튜브 시사 토크쇼 <변기클리닉>에 출연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진행한 부정선거 끝장토론의 비하인드를 전했다. 전한길 대표는 3일 진행한 <변기클리닉> 녹화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전 과정에 대해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청자 반응 그리고 각계 인사들로부터의 격려와 향후 부정선거 대응 관련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전 대표는 최근 24시간을 쪼개 쓰는 일정 속에서도 방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이번 녹화에서 부정선거 토론 외에도 공무원 시험 일타강사 시절의 이력, ‘애기한길·흑화한길’ 비화, 26년 강사 생활을 마무리한 배경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근황과 정치적 행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관련 입장,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와 탄핵 반대 활동을 결심하게 된 흐름도 전했다. <변기클리닉> 전한길 편은 오는 7일 12시와 18시, 총 2부로 나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 백소영 기자
- 2026-03-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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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사법개혁, ‘정의(正義)의 칼’이 아니라 ‘정의의 방향(方向)’이어야
인싸잇=유용욱 주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여당은 이를 두고 “사법 대전환의 시대”라 자평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전반에서는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감지된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유감 표명과 법원행정처장의 전격적 사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런데 이 장면은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기득권 해체’라는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에게 개혁은 언제나 선과 악,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설명됐다. 자신들을 상징한 개혁 주체는 스스로 ‘포위된 약자’로 규정했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곧바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기득권’은 더이상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략적 명칭으로 변질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의 사법개혁
- 유용욱 주필
- 2026-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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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습’ 여파에 코스피 6000 붕괴... 삼성전자·SK하이닉스 6% 이상 급락
인싸잇=윤승배 기자 ｜ 코스피가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6000선이 붕괴됐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 6% 이상 하락하는 등 증시 급락 여파에 코스피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반면 방산과 석유·가스, 해운 관련 주는 급등하고 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0% 빠진 5,981.86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부터 6100선 아래로 떨어지다가 횡보했다. 11시 19분 최초로 6000대가 붕괴되고 잠시 회복했지만, 11시 55분부터는 완전히 6000선이 무너지면서 오후 1시 이후 5900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스피에 대한 하락폭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5분 53초에 코스피200선물지수에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사이드카)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1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무려 4조 39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반면, 개인은 4조 2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의 하락에 대장주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후 1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6.24% 하락한 주당 20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
- 윤승배 기자
- 2026-03-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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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질서 훼손 막겠다”… 청와대까지 도보투쟁 돌입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보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진 투쟁을 통해 3대 법안들을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이번 대장정을 단순한 집회가 아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과 권력 분립 원칙 훼손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국의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이날 오후 13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14시부터 국회 정문을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약 3시간에 걸친 도보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진 종료 후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구호 제창과 개회 선언, 규탄사, 출정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도보행진 대열 정비 후 본격적인 도보행진에 나선다. 당
- 백소영 기자
- 2026-03-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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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미국인 27%만 이란 공습 지지” 국내 언론보도 인용한 여론조사 원문 살펴보니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미국인의 찬반을 물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인용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언론은 “미국인 상당수가 이란 공습에 반대한다”에 초점을 맞춰 보도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여론조사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업무 전반에 관한 지지율 조사로, 전제에 따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지지) 응답 비율의 질문도 적지 않았다. 지난 2일 국내 주요 언론은 「미국인 4명 중 1명만 “이란 공습 지지”」(연합뉴스), 「미국인 27% “이란 공습 지지”…10명 중 4명은 “반대”」(JTBC), 「“미국인 27%만 이란 공습 지지”...MAGA도 “역겹고 사악
- 백소영 기자
- 2026-03-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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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쇼크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우려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이어,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QE)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석유 수출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한편, 동아시아 오일쇼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도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급에 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오전 7시 55분경(한국시간 2일 오후 11시 55분)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가격은 1㎿h(메가와트시)당 46.52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6% 폭등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도 크게 올랐다. 로이터가 인용한 S&P 글로벌 플라츠 데이터에 따르면, LNG 일본·한국 마커(JKM)는 같은 시간 100만BTU당 15.068달러로 전장 대비 약 40% 증가했다.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 드론 2대가 전날 수도 도하 남쪽에 있는 메사이드의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의 에너지 시설을 각각 공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카타르에
- 백소영 기자
- 2026-03-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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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 – 주광일
봄 엽서 1 주광일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풀리자, 봄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 칼바람은 여전합니다. 세상 역시 살벌하고 황량하기만 할 뿐, 냉엄한 대기 속에는 봄 향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히 봄의 노래를 부르기 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세상 눈에 띄지않게 살면서, 작은 새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봄날을 기다려 보렵니다. 2026.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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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의 경계에서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지나갔다. 폐막 소식을 접하고서야 “언제 올림픽을 하고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참가 선수들은 여느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국민적 관심 수준이나 체감 온도는 분명히 달랐다. 문제의 핵심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니라 ‘중계방송’이었다. 이번 대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단독 중계한 첫 동계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정했다. 개막식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고, 한국 선수의 첫 금메달 순간조차 자사 채널에서 놓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단일 채널이 독점해서는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 숫자와 어이없는 상황으로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이런 JTBC의 ‘위험한 선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발생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JTBC 수뇌부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고가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뒤, 국내 지상파(이를 관계자들 사이에선 ‘Korea Pool’이라 부른다)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
- 유용욱 주필
- 2026-03-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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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BTS 정국은 취하거나, 욕하거나, 회사 눈치 보지 않을 자유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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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쇼크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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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선제 침공... 이란 즉각 대응에 중동 지역 전쟁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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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화장품·패션 톡톡] 삼성물산, 핏플랍 국내 사업 확장 가속... CJ올리브영, ‘TRY ME’ 상표 2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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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0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