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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토)

법원

“방시혁 의장과 친해” 내세워 BTS 청바지 사업 사기... 50대 작곡가 항소심도 징역 6년

인싸잇=이다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C사 인수대금·로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편취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합산 피해액은 1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 이다현 기자
- 2026-04-15 17:29
캄보디아 수감중 아들 지시로 자금세탁... 90대 노모 징역 1년·3억 8600만 원 추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 범죄 수익을 세탁한 9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자금임을 인지하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 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아들 B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약 3억 8642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아들의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체포 사실 인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자금 은닉 행위 역시 범죄 확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 백소영 기자
- 2026-04-13 15:22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건강 상태, 도주 우려 낮은 점 등 고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전 목사는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하루 4~6회 의료상 처치가 필요한 점 그리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전 목사가 경추 수술 후유증에 따른 보행 장애를 겪고 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현금 1억 원 납입, 주거지의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공소사실상 교사 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날 법원의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7 19:55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수능문항거래 의혹 재판서 “정당한 유상 거래” 혐의 부인

인싸잇=전혜조 기자 ｜ 금품을 건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 심리로 열린 조정식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부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어졌고, 총 67회에 걸쳐 835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문항은 EBS 교재 발간 이전 단계에서 확보하려 한 정황도 포함됐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문항 제공은 전문 인력에 대한 용역 대가 성격”이라며 “시장 가격에 맞춰 이뤄진 거래일 뿐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 전혜조 기자
- 2026-04-03 23:42
김영선 “명태균에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 오세훈에 불리한 증언 쏟아내

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명 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 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 시
- 전혜조 기자
- 2026-04-01 22:26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26일 오후 법원 심문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전혜조 기자
- 2026-03-26 14:21
추경호,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첫 공판... “李 정권·정치 특검 터무니없는 공작”

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
- 전혜조 기자
- 2026-03-25 23:12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0
尹 선거법 첫 공판… “맥락 잘랐다” 공소사실 부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2:27
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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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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