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3년 4월 10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루머정치 비판받은 한국 야당의 후쿠시마 방문(デマ政治と批判された韓国野党の福島訪問)’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루머정치 비판받은 한국 야당의 후쿠시마 방문 (デマ政治と批判された韓国野党の福島訪問) 한국의 좌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4월 6~8일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평소 반일 보도에 앞장섰던 한국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가 ‘과학과 사실을 거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민주당’ 제하 6일자 사설로 처리수 방출을 위험시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이는 오랫동안 일한관계를 지켜봐 온 필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유력지들도 ‘무해’ 강조 조선일보 사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라고 비판하고 처리수 방출이 한국에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 2018노4088)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미디어워치 기자 3인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에 나섰다. 5일, 이 변호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통해 “증거재판주의, 무기대등의 원칙, 피고인 우선주의 같은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제4-2형사부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기피신청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말 이동환 변호사는 미디어워치와 함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기기 조작을 증명해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역시 같은 수사 주체에다가 L자 패턴 변경, 무결성 훼손 등 동일 수법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JTBC 태블릿’(‘제1태블릿’)에 대한 감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며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등사를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제4-2형사부는 납득할만한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위안부 문제로 허위 선동을 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6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23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김병헌 대표는 서두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간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 일본군 및 조선총독부가 저지른 성범죄”라고 주장했었던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무슨 조선총독부나 일본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느냐”며 “(호사카 유지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무슨 과의 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인 오산우리교회 이규영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인 조선시대에 발생한 일이며, 정의기억연대 등의 반일단체들이 1992년부터 이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무리 한국이 과거에 피지배국이었다고 해도 옳지 않다”며 “우리 후손들의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3년 3월 28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윤 대통령(歴史の真実に向き合わない尹大統領)’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윤 대통령(歴史の真実に向き合わない尹大統領)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전시노동자 문제 해결책과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에 대해 야당 좌파 언론으로부터 굴욕 매국 외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서울대학, 고려대학, 동국대학, 역사 관련 53개 학회 등이 규탄 성명을 냈다. 반면 여당 보수언론에서는 호평이 나오면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 윤 대통령은 방일 직후인 3월 21일 국무회의 첫머리에서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반일을 외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일한(日韓)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무려 23분간, 언론에 완전히 공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준비돼 있던 원고를 강한 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 30일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바 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처음으로, 후폭풍도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환호하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압승과 대선 본선 승리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중도성향 정치전문 웹진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필립 웨그먼(Philip Wegmann) 백악관 특파원의 분석기사 “맨해튼 대배심의 도움 덕분에 트럼프는 다시 한 번 공화당의 단합된 지지를 얻고 있다(With Assist From Manhattan DA, Trump Once Again Enjoys United GOP Support)”를 게재했다. 웨그먼 특파원은 서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로 인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에도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기소가 부당한 박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웨그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3년 5월호에 게재된, 모라로지 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이자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일본과 한국의 ‘최악’ 회피도, 결국 허위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日韓の最悪回避も虚偽の払拭ならず)’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박순종) 일본과 한국의 ‘최악’ 회피도, 결국 허위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日韓の最悪回避も虚偽の払拭ならず) 일한(日韓)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을 향하고 있다. 3월 6일 한국 정부는 전시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공표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환영,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수용했다. 북조선이 올해 들어 공연히 핵공격 연습이라고 칭하며 각종 미사일 발사 연습을 반복하고 중국이 대만으로 군사 공격을 시야에 넣은 군사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재한미군이 북조선을 주시하며 계속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반석으로 두는 것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필요하다. 다만, 그 사실을 전제하고서도 나는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과 그 이후 기시다 후미오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위안부 문제로 허위 선동을 해온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우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30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23일 열린 1차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3일부터 세종대 앞에서 본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병헌 대표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집회 사실을 통보한 후에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에게 이 집회에 대해 알려주니까 그는 내게 ‘계속 무덤을 파라’고 하더라”며 “누가 무덤 속에 들어갈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헌 대표는 이날 호사카 유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저서 ‘신(新) 친일파’의 내용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호사카 유지는) 일본 헌병과 형사들이 문옥주씨를 끌고 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밝힌 후 이 집회를 매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명의 성명에서도 호사카 유지의 저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저서 ‘신친일파’에 실린 위안부 문옥주에 대한 글에서는 이 사람(호사카 유지)이 과
재벌 개혁 진보좌파 시민단체들이 최태원 SK그룹 및 SKT 회장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가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발송한 공문과 관련, SKT측이 서면(書面)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30일, 민생경제연구소(대표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와 민주시민기독연대(대표 양희삼 목사)는 본지에 전날 SKT측으로부터 받은 ‘태블릿PC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 제하 답변 서면을 전해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보름 전 SKT측 상대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SKT가 검찰과 공모해 ‘JTBC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키려고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서를 날조했고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의혹제기와 관련 기업 수뇌부의 해명을 요구했었다. SKT “태블릿 계약서 조작, 검찰이 이미 무혐의 결론 내렸다” 답변 서면에서 SKT측은 “당사는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권유받은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SKT측은 지난 수년간 변희재 고문이 제기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찍이 2020년도에 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전 목사 측은 김 최고위원을 옹호하며 김 최고위원에게 비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9일 전 목사는 황중선 전 육군장군,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와 함께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긴급 생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 운동에 대해 부정 안 한다. 다 죽은 대한민국을 광화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김재원이 틀렸다고 한다”며 “이참에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을 제명해야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홍준표 대구 시장을 향해선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 끝났다. 당신도 대구 시장 못했다. 내 말이 틀렸느냐”며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를 탄핵해라”라고 공격했다. 황 전 육군장군은 “우파 중에서도 김재원 씨 같은 분이 용감하게 이런 말을 계속 해야 한다”며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겁먹고 같은 편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난리 친다”고 질타했다. 이춘근 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검찰이 ‘JTBC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덮어씌웠던 물증인 SKT 태블릿 계약서의 위조가 객관적 사실로 완전히 확정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련 핵심 증거서류를 28일자로 발송 제출했다. 변 대표고문은 작년 6월, 김종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강상묵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들이 과거 탄핵 정국 당시 ‘JTBC 태블릿’과 관련, 그 실사용자를 ‘청와대 직원 김한수’에서 ‘민간인 최서원’으로 조작한 검찰의 핵심 실무 담당자들이라는 사유다. 변 고문이 이번에 공수처에 제출한 핵심 증거서류는 자신이 SKT 및 김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SKT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다. 변 고문은 증거서류 제출서에서 “SKT측은 태블릿 관련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SKT측이 제출한 이 새로운 증거도 역시 날조한 증거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는 김한수와 아무 관련이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렀던 검찰의 결정적 증거조작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증거조작 문제다. 이에 가담한 재벌 이동통신사 SKT 최태원 회장의 행태가 가관이다. 필자는 작년 1월에 SKT를 상대로, 또 작년 8월에 ‘JTBC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를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을 통해서 필자는 SKT가 기존 ‘JTBC 태블릿’ 서비스 신규계약서 증거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 신규계약서 증거까지 날조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SKT의 증거조작 범죄는 이로써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확정됐다. SKT의 증거조작 범죄는,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청와대 직원 김한수’에서 ‘민간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키고자 했었던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의 요구에 십분 부응해 이뤄졌던 것으로,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서가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에 맞춰서 날조 재작성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필자는 일찍이 2020년도부터 최태원 회장에게 SK그룹 오너로서 직접 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알리바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인) SKT의 신규계약서의 위조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SKT 상대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27일자로 제출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인 SKT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피고인인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SKT 측이 관련 핵심 물증인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신규계약서’)를 날조해서 제출, 이로 인해 1심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이 소송 과정에서 SKT측은 해당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청소년계약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증거 역시 날조됐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재판부는 작년 7월경 첫 변론기일을 열면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번에 변 고문이 SKT 상대 소송의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핵심 사유는 ‘청소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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