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주도 및 실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떠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 이를 정도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과거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인권을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법안까지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는가”라며 재판부를 지탄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을 국헌 문란이자 폭동 행위로 판단하며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으로 자제한 점 그리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를 찾기 힘든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 최고위 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법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도대체 납득이 되시나”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에 “내란 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며 “내란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사형이 정의”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내란죄를 인정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거듭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언제는 사형제 폐지 외치더니... 이제는 생명 빼앗는 판결을 내리라니

 

이날 재판부가 언급했듯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치밀한 계획도 그리고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크게 해하려 할 의도도 없었고, 그게 실현되지도 않았기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양형 사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선고에 집착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던 정당인 만큼,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돼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도 많다”며 “한 마리의 양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형제도는 흉악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이 되면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해 12월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여론 등을 의식한 나머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오래 전부터 스스로를 사형제 폐지론자로 부르며, 이는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취지라고 강조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조작,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한 살인의 안타까운 역사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그해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때 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등 6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무산된 사형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사형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대표적 민주당 인사 중 한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집단학살을 저지른 권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인정됐지만, 집단학살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스스로를 사형 폐지주의자로 소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과거 인권이 소중하고 생명권을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며 사형폐지를 정의인 마냥 주장해왔던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이제는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차지했음에도,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정적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서, 왜 그의 생명을 빼앗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냐며 사법부를 질타하는 잔인하고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