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수사가 늦춰질 경우 공수처에 정치적, 사회적,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25일 변 대표고문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김진욱 공수처 처장에게 발송했다. 그는 공문을 통해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JTBC 태블릿’의 이동통신 계약서 조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동시에 본인이 작년 12월에 고발한, 윤석열·한동훈에 의한 ‘장시호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변희재 고문은 탄핵 정국 당시에 김종우(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강상묵(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김용제(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3인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검사들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둔갑시키는 실무를 담당했다면서 이들을 모해위증 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변 고문은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검사는 구체적으로는 ‘JTBC 태블릿’의 이동통신 계약서 내용을 SK텔레콤 및 김한수와 공모해 날조하는 방식으로 태블릿 조작수사를 감행했다”며 “‘JTBC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고발 10개월이 다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본인은 2022년 7월 28일, 공수처에 직접 출석해 담당 검사인 송영선 검사를 상대로 김종우·강상묵·김용제가 자행한 김한수 진술조서 조작 등 관련 범죄의 세부적 사실관계를 충실히 진술했다”며 “이후 공수처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보증하는 각종 감정 결과는 물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등도 구해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SK텔레콤과 김한수 상대 별도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SK텔레콤이 ‘JTBC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를 위조했던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한 또 다른 이동통신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까지 밝혀냈다”며 “공수처 수사 이전에 본인은 이렇게 직접 ‘JTBC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의 날조를 100% 다 확정지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은 이미 김진욱 처장 귀하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문제를 상세히 다룬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도 각각 2021년초, 2023년초에 차례로 발송했다”며 “이 사건의 성격상, 설령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100% 완벽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찍이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맞다. 그러나 귀하는 이를 그저 외면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설립 이후 설립 취지에 걸맞는 수사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수년 여간 고의적으로 외면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내란범죄를 일으킨 검사 둘을 각각 대통령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내게 됐다”며 “임기내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계속 외면했었던 김진욱 공수처장 귀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법적 문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이상 수사를 늦추게 된다면, 본인은 본인도 향후 발언권을 갖게 될 수 있는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공수처의 직무유기 진실은폐도 역시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