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석방 탄원

(朴槿恵前大統領の赦免釈放嘆願書)

저는 1977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에 유학한 이래 줄곧 한국을 연구해온 일본인 학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 1년 동안 이뤄진 박 대통령의 이른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법치주의 차원에서 과연 정당성이 있었는지 한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이 실제로는 단 1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판결문에도 명기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묵시적 청탁’, 최순실 씨에게는 ‘경제공동체’라는 기묘한 논리를 엮어 박 대통령을 옭아맨 사람은 당시 검사 윤석열 씨입니다. 현재 그는 한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박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과거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죄를 물었던 논리의 근거가 취약했음을 깨닫고서 지금에 와서야 스스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국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석방을 공약한 주요 정치인은 윤 후보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이낙연 전 총리, 야당에서는 대통령 경선에 나선 거의 모든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많은 뇌물을 받아 자기 배를 불렸다면 여야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할 리가 없겠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크리스마스 특사에는 사드 미사일 배치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불법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4년 9개월씩이나 오랫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한국 연구자로서 한국의 법치, 정치 불안정은 제게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헌법으로 정해진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혹은 정적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부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석방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강력히 탄원드립니다.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