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낮 12시, 대구 용산1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대구행동하는시민우파연합’과 유튜브 채널 ‘삐딱선TV’ 주최로 태블릿재판의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다.
홍성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2부장은 태블릿 재판 항소심 법원(2018노4088)이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를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50일 가까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홍 검사는 3년째 태블릿 사건 수사와 공판에 모두 관여하는 유일한 직관검사다.
그런데 본지 확인 결과 홍 검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장욱환 태블릿재판 공판검사는 “그 건은 홍성준 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홍성준 검사가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 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판검사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과정을 담당하는 검사일 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에는 열람등사 신청이 있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조문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규정을 뜻한다. 검사들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홍성준 검사는 1975년 전북 임실 출생으로 사법고시 44회, 연수원 34기다. 홍 검사는 2018년 태블릿 수사·공판을 맡아 단 3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앞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며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홍성준 직관검사와 장욱환 공판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선 재판부에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 독촉을 촉구했다.
이번 홍 검사 규탄 기자회견에는 김성철 삐딱선TV 대표, 오영국 태블릿특검추진 공동대표, 대구행동하는시민우파연합 회원 다수가 참여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