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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가세연이 선거무효 소송낸 지역구, 증거보전신청 된 곳 전혀 없다” 실토

법원 증거 확보하지 않아 재검표 불가능, 가세연 측도 재검표 신청 제대로 하지 않아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들이 진행 중이라는 107개 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에서,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가세연 독자들이 넣은 지역구는 증거보전 신청이 안 되어있다는 점을 실토했다.

강 변호사는 선관위 측 설명과 과거 사례로 볼 때 재검표 비용 500만원, 증거보전 비용 500만원 등 약 1천만원이면 가능한 재검표에 대해서 지역구 당 무려 5천만원씩 모금해왔다.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의 의문을 제기하자, “재검표 비용이 500만원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10개 지역구씩 맡아가라”고 역제안을 했다.



내용증명 01

강 변호사의 역제안에 변 고문은 지난 9월 24일 강용석 변호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을 포함 10개 지역구의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내가 맡겠다”고 제안을 수락했다. 다만 변 고문은 “재검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보전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지역구 10개를 넘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결국 강 변호사는 9월 29일 가로세로연구소 인싸뉴스에서 “후보자가 낸 곳만 증거보전신청 인용되었고 저희는 67곳정도 냈는데 몇군데 각하되고 나머진 그냥 법원이 놔두고 있다"고 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지역구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실토했다. 

애초에 수원지법에서 가세연 측 독자들이 낸 당선무효 소송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법원 측이 ”후보자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하다“며 각하한 바 있어, 원칙상 가세연 측이 제3자로 넣은 증거보전 신청은 모두 각하된 셈이다.

강 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이 안되어도 선관위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한 법조 관계자는 “선거무효 소송을 낸 측은 선관위를 부정선거, 부정개표의 주범이라 주장을 하는데, 그 선관위가 무려 6개월째 들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믿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투표함 등 모든 증거를 법원이 가져간다. 그렇게 후보자가 낸 선거무효 소송 30개 지역구에서 모두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 이 30개 지역구에서만 재검표가 시행될 것”이라 반박했다. 실제로 강 변호사 측은 최근까지도 아예 재검표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난 바 있다.

각 후보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돈으로 당선무효 소송과 증거보전 신청, 재검표를 준비하고 있다. 가세연 측이 모금한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후보자들의 지역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돈을 지원못하고, 가세연 스스로 선거무효 소송을 낸 지역구는 증거보전 신청 각하로 재검표가 불가능, 가세연이 이제껏 재검표 비용으로 지역구당 5천만원씩, 모금한 최소 24억원 이상의 돈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김세의 대표는 지인들에 "석동현 변호사 등에 변호사 비용을, 민경욱 전 의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해명을 했으나,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가세연으로부터 일체의 변호사비를 받은 바 없다"고 알려온 바 있다. 



특히 이미 지난 6월, 3개 지역구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되었고, 최근까지 재검표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세연 측이 재검표로 돈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재검표 명목으로 돈을 거둬왔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가세연의 김용호 등은 연예인 탁재훈 씨를 원정 도박 문제로 비난하고 있다. 탁 씨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부인의 이복 오빠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쓴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세연은 지금껏 이런 김 전 행정관의 태블릿 조작 행위를 철저히 은폐하며 비호해왔다. 

가세연은 탁재훈 씨에게는 도박 혐의 관련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의 재검표 명목의 사기, 또한 김세의 대표의 성매매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등 본인들의 죄과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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