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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한국당 탄핵찬성자 24명, 13개 탄핵 개별 사유 입장 밝혀라

태블릿PC조작, 고영태 녹취록 터지며 12월 9일 탄핵가결 때와 상황 달라

김평우 변호사의 헌재 변론 중 시급한 쟁점 사안은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아닌 8인으로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또한 국회에서 13개의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투표하지 않고 한꺼번에 투표해서 탄핵초추안을 확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다.

 

실제로 탄핵패에 참여한 나경원 의원 등은 세월호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반대한 바 있다. 만약 세월호 건만 따로 투표했으면 이건은 탄핵안에서 빠졌을 것이 확실하다.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에 가결되었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때는 12월 8일이다. 이때 부랴부랴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준비위원장, 그리고 애국연합 박종화 회장은 “국회는 탄핵을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시급히 발표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에 “태블릿PC가 조작되었으니, 진상조사 때까지 탄핵소추안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 태블릿PC 보도 조작건이 중요한 이유는, 10워 24일 손석희의 태블릿PC 보도에서 “최순실이 200여건의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에 받았고,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안보 통일에 관한 사안까지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필자까지 포함 박대통령 지지층이 크게 실망, 지지율이 5%대로 추락하며 박대통령 지지세력이 흩어져, 탄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검찰이 11월부터 꽁꽁 숨겨둔 김수현의 녹취록이 2월부터 공개, 이 건이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를 중심으로 한 이권세력과 조선일보와 JTBC 등 탄핵선동 언론세력의 게이트라는 점도 드러났다.

 

지금 인명진의 자유한국당 95명의 국회의원 중 아직 24명의 탄핵찬성자가 남아있다. 이번 대구집회에는 탄핵 찬성자로 파악되는 이철우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바로 해줘야 할 일이 있다. 탄핵찬성자 24명이 커밍아웃하며, 대체 무엇 때문에 탄핵에 찬성을 했으며, 만약 탄핵소추 사유 13개항을 개별적으로 다시 투표한다면, 무엇을 찬성할 것이고, 무엇에 반대하냐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12월 9일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사기 탄핵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졸속 탄핵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다.

 

이렇게 당 내부 상황을 정리한 뒤, 자유한국당은 13개 항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 올려, 국회 전체에서 개별 투표로 다시 하자는 당론을 확정, 입법 발의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문수, 이인제, 김진 등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인명진과 정우택에 이 점을 당론으로 확정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박대통령 자진 하야를 선동하는 인명진과 정우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 지도부 교체까지 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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