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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영선 후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관위 신고

서울시선관위, 사실여부 조사 예정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서울 구로을)가 최근 거리유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지난 4월5일 구로구청 앞에서 열린 거리 연설회를 통해 과거 2010년. 2011년의 구로구 일대의 침수사태와 관련하여
‘당장 하수관 공사를 시작했지만 당시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양부 장관을 찾아가 국비를 달라고 졸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덕에 (구로구의)물난리 걱정은 끝났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구로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국비, 특히 해수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신고자 측의 지적이다.

박영선 후보 자신도 ‘신도림 커뮤니티’라는 구로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0년 추석물난리 이후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수해대책마련 특별예산을 77억원을 요청하여...(중략)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린 바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조 , http://cafe.naver.com/wooseongapt/44843)

박 후보는 또 ‘낙후된 구로 교육을 위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매년 평균 30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그 덕에 (자신이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구로의 교육수준이 서울 25개 구 중 24위였지만 지금은 12~15위권으로 올라섰다’, ‘구로의 모든 학교가 한반 학생수가 25명 이하가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30억 원씩 예산을 받아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은 2012년 9월이며 실제 예산지원은 2013년 18억원, 2014년 6억원에 불과하다. 2015년 처음으로 30억 원이 배정됐을 뿐이라는 게 신고자 측의 지적이다.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기본계획) 게다가 그 예산도 서울시, 서울교육청, 구로구비 등의 매칭(matching) 예산이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자신이 마치 8년 내내, 그것도 온전히 서울시 예산으로 30억 원씩을 받아온 것처럼 발언했기에 고발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관위는 곧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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