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사법부 일부 좌경화” 발언이 문제? 문재인 ‘법원 부정’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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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사법부 일부 좌경화” 발언이 문제? 문재인 ‘법원 부정’은 어쩌고?

한명숙 법원 판결 부정한 문재인은 정당하고 사법부 좌경화 비판한 고영주는 문제다?

박주연 phjmy9757@gmail.com
등록 2015.10.02 14:37:57

2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상대로 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있었던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다양성을 골간으로 하는 방송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사퇴를 압박하자,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고 이사장은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걸로 안다”며 “그에 비하면 제가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우려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8월 20일 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문 대표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의 문 대표 발언 언급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퇴장해 국감은 잠시 중단됐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재직할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증거가 위법적이라는 취지로 무죄로 결론 내렸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제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