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대상으로 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때 아닌 고영주 이사장의 사상검증장으로 변질됐다.

고 이사장이 지난 2013년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발언을 놓고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 문 대표는 고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방문진 본연의 국감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야당 의원들이 고 이사장을 향해 문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고들며 고 이사장을 계속 압박했기 때문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을 향해 “2013년 1월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되면 적화되는 걸 확신한다'고 발언했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답변 사실을 수긍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다시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고, 고 이사장은 “사정이 변경된 게 없는데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국감현장이 뜨거워지고, 사실과 다르게 하면 법정에서 불이익이 되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법원의 부림사건 무죄 확정판결을 상기시키면서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고 이사장은 “무죄판결은 상관없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다.”며 “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례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공산사회가 되면 저를 심판한다고 했기에 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고 이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수사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로부터 “역사라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 발전돼 나가는데요.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곧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터인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그땐 저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장 의원은 “방문진 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고 답변을 재촉했지만 고 이사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야당 측 의원들은 민형사상 소송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고 이사장에 불리한 발언을 끌어내려는 듯 계속해서 답변을 재촉했고, 고 이사장은 이 같은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국감에서 성실히 답변한다고 선서한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며 “계속 답변을 거부하면 국감 진행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측 의원은 고 이사장에게 답변을 촉구했고, 고 이사장은 “지금 문재인 대표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이 걸려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3조 1항, 형사소송법 148조·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은 “소신대로 말하면 국감장이 뜨거워질 거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형사사건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고영주 이사장의 소신은 말할 준비가 돼 있는데도 모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의원은 부림사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가 좌경화됐다”고 한 고 이사장을 향해 이사장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고,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나 제1야당 대표였던 한명숙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던 것에 비하면 재판부의 일부 좌경화를 지적한 것은 큰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측 의원들은 발끈하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 경 국감장을 퇴장해 잠시 정회됐다.

이후 오전 11시30분 즈음 다시 개회된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고 이사장이 “야당 대표를 예로 든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한 후 재개됐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