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감사관에 민변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인물이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감사관 공개 채용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이명춘 변호사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27명 중 한 명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감사관 내정자는 이 밖에 학교법인 인권학원 이사장(관선),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 감사관 내정자가 감사관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과 사학을 정상화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가 청렴도를 전국 상위로 높이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는 가운데 사학을 정상화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힘을 보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감사관은 교육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명춘 변호사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00여 곳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2년(최대 5년)으로, 독립적 감사를 위해 임기가 보장된다.
이호성 기자 lhsmedi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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