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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천시장 예비후보, 정만규 시장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왜?

돈 직접 건넨 우정산악회 회장 안 모 씨와 돈 받은 이 모 씨 외 6명도 고발

사천시장 김재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손봉투'의혹을 받고 있는 정만규 시장과 돈은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진 우정산악회 회장 안 모 씨, 돈을 받은 이 모 씨 외 6명에 대해 "의혹을 낱낱히 밝히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손봉투 의혹’을 근거로 “정만규 시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우정산악회 회장 안 모 씨는 앞서 3월 14일 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소재의 한 식당에서 지역청년위원장 이 모 씨 등 유권자 7명을 모아놓고 향응을 제공하고, 정만규 시장이 금번 선거에 선출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청년에게 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1항과 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이 모 씨 외 6명은 정 시장의 측근 안 모 씨에게 ‘정만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뜻’임을 인지하고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동 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3월 25일 사천시청 기자실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었으나 오히려 정 시장은 예비후보 4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특별히 ‘돈선거’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돈으로 사고팔게 만들어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원인인 만큼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도근 예비후보 역시 정 시장의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라도 권력화 된 지역토호세력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바로 잡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최근, 황제노역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정 시장은 정치 신인의 최소한의 기회인 TV토론까지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황제시장의 전형”이라며 “법과 사천 시민의 이름으로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장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앉아 호령하는 정만규 후보를 심판해야만 민선6기를 맞이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2000년에는 국민회의 사천지구당 감 모 씨에게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며 천만 원을 건네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의 원심이 확정되어 시장 직을 잃은 바 있다.

또, 2006년 5월 21일 오후 1시 사천에서 자신을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권자 두 명에게 15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91만원을 갖고 있던 강 모씨도 당일 바로 경찰에 붙잡혀 23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정 시장을 둘러싼 각종의 불법의혹이 제기된 과거 전력과 현재의 ‘손봉투’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어 경남 사천이 ‘사고당’으로 분류돼 새누리당 사천시장 공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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