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좌편향 교과서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가 출현하게 되자 검정 합격 취소까지 요구하며 총공격을 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가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무엇이 그들 교과서의 문제점인지 중요한 것 5가지만을 지적하여 보려고 한다.

1.사례 1: 제2차 대전 전후체제 대립의 기본구조

좌편향 교과서들은 20세기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왜곡 내지는 오해하고 있다. 20세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전체주의적 이념과 힘들게 투쟁하면서 성장하는 시기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간주되었으나 이에 도전하는 세력 역시 강하게 성장하였다. 한편에서는 파시즘이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좌편향 교과서들은 이러한 세계사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20세기의 세계사적 대립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혹은 사회주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정으로 교과서를 구성한 책은 8종 중 무려 4종이나 된다. 이제 그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학사 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
천재 자본주의:사회주의
미래엔 자본주의진영:공산주의진영
두산동아 자본주의:공산주의
금성 자본주의:공산주의
비상교육 자유주의 진영:공산주의 진영:
리베르 자유주의 진영:공산주의 진영
지학사 자유진영:공산진영

그런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의 대립으로 국면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역사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단계적 발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이론적 도구는 사회구성체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두 사회구성체론적 용어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구성체론적 틀을 가지고 세계를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유인가 예속인가가 핵심적인 전체주의에 대한 투쟁의 내용이었던 역사를 왜곡하여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서술은 청소년들을 반자본주의적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좌편향 교과서들이 이같이 왜곡된 대립 구조를 설정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 나아가서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 사례를 든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939년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이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유럽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탈리아도 전쟁에 가담하여 그리스를 공격하고, 독일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대립하였다. 독일은 기세를 몰아 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였다. (273p)

이같은 서술은 독소불가침조약의 체결이 마치 소련이 속은 것처럼 그리하여 독일만 잘못한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소련이 제국주의적 야심으로 영토 확보에 나섰다는 것을 은닉한 것이다. 이같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교과서는 오로지 교학사 교과서 뿐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소련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소련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치즘에 의하여 도전받는 사이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공산 세력을 팽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39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비밀 의정서를 체결하여 분할안에 따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해 3국을 합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핀란드, 폴란드를 침공하여 영토의 일부를 합병하였다. 1941년 히틀러가 먼저 협약을 깨고 소련을 침략하자 그제서야 소련은 치즘과 싸울 것을 결정하고 연합국에 합류하게 되었다.(300p)

천재교육 교과서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침공을 받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소련이 발트3국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을 적화 야욕을 가지고 침공했다는 사실을 왜 누락하였겠는가? 소련을 ‘사회주의 조국’으로 보고 그에 충성하려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2. 사례 2: 미소군정의 평가 및 인민위원회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민공화국를 세우자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민중사관(인민사관)이 한국사 교과서를 장악하고 해방 전후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인민을 강조하는 자는 계급투쟁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금 7종의 좌편향 교과서 모두가 해방 후 인민위원회 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유엔 감시하의 남한 자유선거를 서술하고 소련에 의한 북한 공산화를 언급하였다 반면 좌편향 교과서 5종은 미국은 직접통치 소련은 간접통치를 했다고 하여 친소반미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나머지 2종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결국은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는 인민위원회 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역시 명확하게 반미를 주장하는 것이다.

천재 직접통치:간접통치
미래엔 직접통치:간접통치
두산동아 직접통치:간접통치
금성 직접통치:간접통치
비상교육 직접통치:간접통치
리베르 : 인민위원회 인정 주장
지학사 :인민위원회 긍정 평가

이같은 역사인식은 북한에서 간행된 선전물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1948년 11월 1일 북한 문화선전성에 나온 선전물에서는, 소련은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반드시 조선인민 자체" 라 언급했고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여 일제총독통치기구를 그대로 답습"했다 하였다.(󰡔북조선민주건설 사업에서 위대한 쏘련이 북조선인민들에게 준 정치경제문화상 방조󰡕)

3. 박정희정부에 대하여 악의적 왜곡 서술

기존의 좌편향 교과서들은 그들이 가진 편향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훼손시킨다. 이들은 박정희정부를 악의적으로 왜곡 서술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

5.16이 헌정질서를 중단 시킨 쿠데타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과를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16당시 한국은 후진 빈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 없이 쿠데타가 안착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위협을 국민들이 깊이 의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안정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반공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안착 후 박정희 대통령이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북한을 능가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바르게 교육되어야 한다. 이 꿈은 6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 점을 충실하게 서술한 것이다.

하지만 좌편향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발하였던 북한 주도의 중요한 사건들을 거의 기술하지 않거나 스치는 정도로만 기술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의 안보 차원 반공정책을 적극 평가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체제경쟁에서 북한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단 유신 이후의 독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좌편향된 7종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하여 사실까지 왜곡하여 서술하였다. 그 대표적인 왜곡이 다음에 제시된다.

천재
"정부는 학생과 재야인사를 묶은 인혁당 사건과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등을 잇달아 터트리며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326p) "베트남 민간인 학살"(327p)

미래엔
"동백림간첩단사건 조작"(327p)

두산동아
"민간인 학살"(295p)

금성
“베트남인들에게 피해”(388p)

비상교육
"1차 인민혁명당 사건등을 일으켜 시위를 억누르려 하였다"(365p)
“무고한 베트남 사람들이 피해”(366p)

국군의 월남 파병을 언급하면서 한국군이 월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듯 묘사를 하는 교과서들도 너무 많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도 2종(천재교육, 두산동아)이며 다른 교과서들은(금성, 비상교육) “피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보듯 월남 파병 군인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을 고려함 없이 일부 교과서는 구체적 내용도 없이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파견된 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술인가?

또한 제1차 인혁당 사건을 정부에서 조작한 듯 서술한 교과서도 2종이 있다(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교과서는 동백림간첩단사건을 “조작"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2006 과거사위원회 조차도 사건의 확대,과장을 말했지 조작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명백한 왜곡서술인 것이다. 이는 이 교과서들이 ‘백년전쟁’ 식의 역사인식으로 박정희 정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폄하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이들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없다.

4. 5.18.과 반미

좌편향 교과서의 특징은 5.18을 통해 반미운동을 정당화시키는 데서 찾아진다. 1980년대 반미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미국이 제국주의 세력이며 대한민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NL노선을 주창하는 주사파가 한국에서 등장하여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변질시켰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성 회복을 주장하는 세력이 아니었다.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 파괴세력이었다. 이 노선의 정당성을 5.18과 연계시키는 서술을 교과서들이 해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같은 극렬 좌파의 입장을 가진 교과서는 다음의 4종 교과서이다.

천재 반미운동 정당화
미래엔 반미운동 정당화
두산동아 반미운동 정당화
금성 미국의 책임문제 제기.

5.북한의 핵, 미사일, 군사도발, 인권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인권 문제는 좌편향 교과서들이 가장 의도적으로 서술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이 항목을 모두 합하여 단군 용어 나열식으로 3-5줄 정도 서술하고 있다. 다소 길게 서술하는 경우도 1쪽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그 경우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교학사 교과서는 이 항목들에 총 3쪽을 할애하고 있어서 상세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만 1956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개발의 역사를 알 수 있고, 1970년대부터 시작한 미사일 개발의 역사도 알 수 있다.

1983 아웅산 묘역테러, 1987 칼기 폭발, 1999 연평해전, 2002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암함에 대해서의 자세한 설명은 교학사 교과서에만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역시 교학서 교과서 뿐이다.

천재 :4줄 서술(357쪽)
미래엔 :2-3줄(351,353쪽) 인권(11줄)
두산동아 : 2줄(316쪽)
금성: 1쪽(411쪽)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서술
비상교육 "4-5줄(390쪽)
리베르 1/2쪽(371쪽) 인권문제만 서술
지학사 3줄(392쪽)

좌편향이 심한 교과서 중 하나인 천재교육이 북핵, 미사일, 군사도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보자.

또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핵을 개발하였다.(356p)
그러나 북한의 개발이 국제 문제로 등장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어졌다.(357p)

이상과 같은 서술이 전부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마지못해 가볍게 언급하고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이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참고로 교학서 교과서에 나타난 서술을 보자.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은 1956년 핵물리학자 30명을 소련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게 하였고, 1964년에는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북한은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1993년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을 탈퇴하였지만 미국이 북한에 매년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1 년 만에 다시 복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2002년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였다. 그리고2 006년 핵 실험을 강행하고 2009년 2차 핵 실험까지 강행하였다.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사일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북한은 1993년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1호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2009년에는 사거리 6,000km의 대포동 2호의 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러한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344p.)

북한의 군사 도발

북한은 6·25 전쟁 이후 남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멈춘 적이 없다.1 983년 10월 9일북한은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 아웅산 묘역에 폭탄을 설치하여 서석준 부총리 등 한국인 17명과 미얀마 인 4명을 사망케 하였다. 1987년 11월19일 바그다드 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근처 안다만 해상에서 공중 폭발시켜 탑승자 전원을 사망케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심지어 북한에 대해원조 자금을 지원하고 유화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군사 도발을 하였다.

1999년 북한의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하여 교전이 벌어져 북한어뢰정 1척이 격침되었다. 북한은 이에 보복하고자 2002년 또다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였다. 정부는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놓고 공격하여 아군 참수리 357호의 승조원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다.(344p.)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반 국가가 되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자체가 국민들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만행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공개 처형을 행하며, 기본권을 제약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의 정도에 따라 신분을 나누고 있다. 아사 위기에 처하고 체제의 탄압에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이 탈북하였지만 통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인권 문제는 북한의 내정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이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은 어느 특정 국가의 내정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모든 인간은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346p.)

유엔 및 국제 사회

유엔 및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의 문서를 발표하고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 단체를 지원하고 탈북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통과되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2004년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인권의 문제는 국경을 넘는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2006년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 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역시 북한의 인권 상황개선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되었다 자동 폐기되었다.

2012년 유엔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결의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는 한국이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된 것을 비난하며 “인민 사랑의 정치가가장 훌륭하게 구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 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346p.)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 절대적 열세인 북한 경제로는 남한과 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핵과 미사일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하여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보장을 받아 내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병력 유지 및 무기 개발은 단지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을 언제나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에도목적이 있다.(347p.)

맺음말

좌편향의 7종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손에 어느 교과서를 쥐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종북 세력의 먹잇감이 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되고, 계급투쟁의 전사가 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된다. 이들이 아직 학생일 때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2013년 9월 15일
권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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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 비교 시리즈: (1) 6.25 서술 어떻게 다른가?

2. 교과서 비교 시리즈: (2) 제주4.3. 서술 어떻게 다른가?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522"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522
3. 교과서 비교 시리즈: (3)좌편향 교과서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5개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