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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한국정부는 미국,노르웨이와 동급 'B', K2 전차 파워팩 개발업체 두산은 'F'

대우조선해양 'D', 삼성테크윈 'E', 두산DST, LiG Nex1, 풍산은 'F'



대한민국 방위산업 투명성, 미국·노르웨이와 동급인 'B등급'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대대적인 낙마 공세 속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K2 전차 도입과 관련된 무기중개브로커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관련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여기에 관련된 무기 조달이 부패 커넥션으로 비추어지겠끔 언론에서 유도한 의혹이 많다는 것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GI(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정부단위 방위산업분야 부패지수)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GI지수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높은 수준으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방위산업의 부패 커넥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소설에 가깝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투명성 지수는 보통이하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정부단위의 방위산업분야 투명성 지수를 발표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체의 투명성 지수(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 CI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에서는 2012년 10월 4일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5개를 포함하여 전세계 129개 방위산업체의 투명성 지수를 발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세계무기거래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10대 무기수출국을 포함한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세계 주요 방위산업체의 3분의 2가 반부패활동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 대상이 되었던 129개 방산업체들의 부패 비용이 최소 2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의 투명성지수는 대우조선해양이 D등급, 삼성테크윈 E등급을 받았고, 두산DST, LiG Nex1, 풍산이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추진회사인 두산은 낙제점으로 발표

투명성 지수는 리더십ㆍ지배구조ㆍ조직 카테고리, 위험평가 카테고리, 기업규정ㆍ정책 카테고리, 교육 카테고리, 인력ㆍ상담 카테고리 등 5개의 범주 하에 34개 항목의 질문을 작성하고, 각 기업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기본 윤리, 관련 제도 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 A~F로 투명성 등급을 매겼다.

한편, 최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K2 전차 사업의 파워팩 국산화를 담당하였던 두산DST의 경우 F등급이다. 그리고 파워팩 국산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되기로 결정된 MTU의 경우 D 등급이다.

단, MTU의 경우 항공엔진 부분의 회사이지만 독일이 GI(정부단위 방위산업분야 부패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A 등급인 것을 고려하면 대비가 될 것이다.

향후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계획과 해외제품 도입 과정에 따른 논의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내용이 논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129개 업체의 투명성 등급은 다음과 같다.

A (83.3-100%, 우수): Fluor Corporation

B (66.7-83.2%, 양호): Accenture, BAE Systems, Fujitsu, Hewlett-Packard Company, Meggitt, Northrop Grumman Corporation, Serco Group, Thales S.A.,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C (50.0-66.6%, 보통): Bechtel Corporation, Boeing, Chemring Group, Cobham, CSC, Day & Zimmerman, DynCorp International, EADS, Finmeccanica S.p.A.,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General Electric Aviation, GKN, Goodrich Corporation, Harris Corporation, Honeywell International, Indra Sistemas, S.A., ITT Exelis, Jacobs Engineering, KBR Inc., Kongsberg Gruppen ASA, L3 Communications Holdings, Lockheed Martin, Oshkosh Corporation, QinetiQ Group, Raytheon Company, Rockwell Collins, Rolls Royce, Saab AB, SAIC, Teledyne Technologies, Textron, ThyssenKrupp AG, URS Corporation, VSE Corporation

D (33.3-49.9%, 제한적 공개): AAR Corporation, Alion Science & Technology Corporation, Alliant Techsystems (ATK), Avio S.p.A., Babcock International Group , Booz Allen Hamilton, CACI International, CAE, Cubic Corporation, Curtiss-Wright Corporatio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Diehl Stiftung & Co. KG, Elbit Systems, Embraer S.A., FLIR Systems, Hindustan Aeronautics, ManTech International , MBDA Missile Systems, MTU Aero Engines GmbH, Nammo AS, Navistar International Corporation, NEC Corporation,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Safran S.A., Tognum

E (16.7-33.2%, 극히 제한적 공개): Aselsan, Dassault Aviation, DCNS S.A., Fincantieri, Gorky Automobile Plant, IHI Marine,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Rheinmetall AG, RTI Systems, RUAG, Samsung Techwin, Ultra Electronics Holdings

F (0-16.6%, 극단적이거나 전혀 공개하지 않음): Abu Dhabi Shipbuilding, Almaz-Antey, Antonov ASTC, Arab Organisation for Industralisation, ARINC, Arsenal AD,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Avibras Indústria Aerospacial , Battelle, Bharat Earth Movers Limited (BEML), Bharat Electronics, Boustead Naval Shipyard, Bumar Group,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Damen Schelde Naval Shipbuilding, Denel SOC, Doosan DST, General Atomics, Heavy Industries Taxila, Irkut Corporation,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srael Military Industries, Kawasaki Heavy Industries, Kharkov State Aircraft Manufacturing Company, Krauss-Maffei Wegmann, LiG Nex1, MC Dean, Navantia, Nexter, NORINCO, Otokar, Pakistan Ordnance Factories, Patria Oyj, Poongsan, Russian Helicopters, Sapura Group, SATUMA, SRA International, SRC Inc, ST Engineering, Sukhoi, TATRA, a.s., TRV Corporation, Tula KB Priborostroyeniya, United Engine Corporation, Wyle Laboratories, Zodiac SA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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