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망치는 종북세력의 경제 민주화

무상급식으로 선거에 재미를 본 종북세력의 복지정치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저명한 법사회학자인 T H 마셜 교수는 '시민권론'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대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은 '공민권'에서 '참정권'으로, ‘참정권내’에서 '사회권'으로 진화했다.”고 했다.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시민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 국가의 발전 원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사하다. 쾌속 주행을 위해서는 연료 엔진이 최고지만,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전기모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만한 것이 없지만, 분배를 위한 민주주의도 함께 가동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매우 닮았다.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동력장치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현대 국가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현대 국가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에 따라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시민들의 참정권으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시민 대표들이 의회를 지배하면서 복지 정책들을 통해서 계속 권력을 이어가려 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발전을 향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자 개혁대상이 정치개혁에서 경제개혁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의 정서는 기업인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정직한 납세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란 사유재산권 보장, 일자리 찬출, 공정한 경쟁, 정경유착의 부패 척결, 신기술 투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도록 아이들을 의식화 교육시키면서 경제적 평등,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민중혁명을 꾀하고 있다. 전교조는 기득권세력과 기업을 민중혁명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나 종북세력의 경제 민주화에 속으면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듯 경제는 파탄 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50위도 못 되는 한국 싱크탱크

‘정책 공장’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의 경쟁력에서 한국은 세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발간한 ‘2012년도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구기관은 상위 50위권에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2년 연속 ‘올해의 싱크탱크’에 선정됐다.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각각 55위와 58위, 65위에 올라 100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세계 16위, 중국 사회과학원은 세계 17위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기록됐다. 그런데 한국의 싱크탱크가 세계 50위권 밖이라는 수치는 부끄러운 일이다.

'싱크탱크(think-tank)'는 한 사회 내부에 다양한 구성원의 생각을 모아서 공동체적인 부가가치를 덧붙여 정책과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기관이다. 싱크탱크는 활용 지식을 생산하는 대표적 주체인데, 그 가운데서도 '정책 지식(policy knowledge)'를 생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흐름에 국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싱크탱크는 바로 21세기 국력이다.

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이 미약하고 이념갈등 구조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전교조라는 집단이 지식교육외면하고 21세기에 20세기의 낡은 이념교육에 매달려 있고 종북세력이 남남가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여력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경쟁을 죄악시하는 전교조의 평등 평준화 교육에 실력 없고 갈등만 양산하는 전교조세대를 길러내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구밀도가 포화 상태고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재양성 없이는 미래는 없다. 그런데 전교조의 벽에 걸려 인재 양성이 요원하다.

경쟁 교육으로 발전한 산업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하여 경제전발을 했다. 1962년부터 5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 중심의 압축적인 성장 후에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 전환을 했다.

1996년의 사이버 코리아 21을 시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모바일 환경을 통해 세계 제일의 IT 강국이 되었다. 1단계의 산업화, 2단계의 정보화를 거쳐 우리나라의 3단계 도약의 길은 ICT(디지털 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소프트·콘텐츠 파워가 중심이 된 지식창조사회의 비전에서 찾아야 한다.

지식창조사회의 미래를 담고 이끌어갈 'C-코리아'와 같은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와 기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각종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지식창조적인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는 한국의 이러한 경쟁력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발목이 잡혀 있다.

다음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글러벌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하면서 남남갈등의 씨를 뿌리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외치면서 낡은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있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공교육붕괴를 가져 왔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창조성과 감성에 기반을 둔 디지털 시대의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 정보를 갖춘 창조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걸림돌인 전교조척결부터 해야 한다. 전교조와 종북세력 척결 없이는 사회 통합도 인재양성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