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100조 시대 냉방교실서 떠는 아이들
정치장사꾼 전교조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복지경쟁 피해자는 어린 학생들
저질급식 잠밥통에 버리고 걸식하며 냉방교실서 추위에 떠는 학생들 누가 책임지나
서민자녀 교육복지 비 다 털어 부자급식 하는 거꾸로 가는 무상급식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떠는 교실
아이들이 추워서 교실가운데로 모여 앉아 있는 교실의 한낮 온도는 가운데 온도는 12.2도. 창쪽 온도는 6도 안팎이다. 아이들은 "정수기가 얼어서 물도 못 마시고 있고 너무 추워서 담요를 무릎위에 덮고 수업하고 있다.
겨울 방학 보충수업 하는 아이들은 너나없이 교실 안에서 외투를 입고 "무릎담요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고 문가에 앉은 애들은 온풍기 바람이 안와서 담요 두개 덮고도 춥다고 한다.
충암고등학교는 "하루종일 난방을 해도 30년 이상 된 창틀로 열이 새어 나가 하루종일 난방을 해도 교실은 언제나 냉방이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50~60년대 학교처럼 비가 새고, 창틀이 떨어져 추운교
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냉난방설비 예산이 아예 빠져있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상승과 교육복지 예산 확대로 시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MBC뉴스 조윤미가자)
서울시 교육청 2013년도 냉난방비 예산은 0원
서울 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복지비 늘리느라 학교 운영비·시설비·냉난방비는 줄고 전기료는 해마다 4~6% 올라 1·2교시엔 1~3반 난방 틀고 3·4교시엔 4~6반 '돌림 난방'을 돌리고 있다. 수은주가 영하 7도로 떨어진 1월7일 오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A고는 복도는 건물 밖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한기가 돌고 교실도 추워 두꺼운 코트나 털 달린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웅크리고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학교운영비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데 전기료가 대폭 올라 학교가 교실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다 학교 시설이 낡은 곳은 단열이 안 돼 난방 효과가 더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B초등학교에서는 방학 전 1·2교시는 1~3반을 틀어주고, 3·4교시는 4~6반을 틀어줬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달 난방용 전기료가 350만원이 나와 전년보다 100만원 올랐다"며 "학교운영비에서 난방용 전기료를 내고 나면 다른 예산이 모자라 교사 출장비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 피해자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활동비가 대폭 삭감되어 실제 피해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교실' 상황이 심각하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곳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B초등학교는 방학 중에도 1~2학년 학생 40여명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돌보고 있다.
B학교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온도가 18도가 올라가면 온풍기를 끄고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온풍기를 켜는 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B학교 교감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듣는 만큼 집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무상 급식·무상 보육 등 교육 복지가 확대되면서 학력 미달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가 모두 삭감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예산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비'를 삭감 학력 미달자 특별교육이 중단 되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 예산 대폭 삭감했으며 서민자녀 방과 후 활동비 삭감 등으로 무상급식의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서민 자녀 가슴에 꽂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난방 상황을 개선하려면 학교운영비와 환경시설개선비를 더 줘야 하는데 올해 교육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 학교운영비와 시설비를 늘릴 여유가 없다"며 "별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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