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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영,"경제민주화 신중하게 진행해야"-팍스TV

지나친 규제보다는 선순환 경제가 되도록 해야 주장


【서울=빅뉴스】문화평론가이자 행복문화발전소장인 김휘영은 12월 13일 팍스티비(www.paxtv.kr) 이슈포커스 프로에 출연해서 <경제 민주화 허와 실>이란 주제로 이순영 앵커와 대담하면서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평론가는 특히 "이정희 후보의 재벌해체 주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만약 한국이 지금 상태에서 성급하게 재벌해체를 단행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간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휘영 소장은 80년대 중반 대만의 중소기업 위주 경제구조와 한국의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를 비교하며, 현재 대만경제는 몰락 일보직전에 와 있는 반면 한국 경제는 삼성, LG, 현대차 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한국식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의 우수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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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영 소장은 "태평양을 돛단배(=중소기업)로 건널 수 있는가?"하는 말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현했다. 이어 김소장은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표를 위한 대기업때리기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식 대기업 경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장점을 더 키워 세계 100대 대기업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WTO-FTA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무한 경쟁시대라서 브랜드 경영이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경도된 지나친 규제보다는 한국식 대기업 브랜드를 더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방식은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 및 생산 모두에 악순환 구조가 되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장은 이어 대기업은 첨단 기술분야의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창업주의 2ㆍ3 세대들 교육을 잘 시켜 최근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커피, 빵,순대, 치킨, 피자 등의 골목상권에까지 침입하는 일은 대기업 스스로 자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빅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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