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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창-명박, 양강구도, 민주당 이인제의 길은?

노정권 실정 자인없이 후보단일화 응해선 안 돼


정도영 낀 3자구도는 어용언론들의 정략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로 대선구도는 이명박 대세론에서 명박, 회창의 양강 구도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로 보면, 이명박 후보가 35-40%, 이회창 후보가 25-30%, 정동영 후보가 10-15%, 그리고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한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 및 어용언론 측에서는 현재의 보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마치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의 3자구도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러나 정동영을 포함하여 범여권 후보 지지율 전체를 합쳐도 이회창의 지지율도 못 따라가는 판세를 3자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버다. 예리한 분석 기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3자구도가 형성될 거라 기대하는 데에는 후보단일화라는 깜짝쇼, 엄밀히 말하면 정당민주주의의 파괴라는 변칙의 수법이 있다. 그래도 최소 3자가 후보단일화를 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20% 이상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판에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깜짝쇼로도 대세를 뒤엎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80%가 노무현 정권을 실패했다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여론의 흐름이 같은 보수 후보인 이명박과 이회창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서로 BBK 의혹과 대선자금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이면, 양자 지지율 모두가 떨어지며, 정동영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몰릴 거라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막판 만루홈런을 바라기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선, 탄핵, 총선을 거치면서 너무 똑똑해졌다. BBK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 이명박 후보가 수갑을 차지 않는 이상, 그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리 없을 테고,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져도, 이회창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과 이회창에 그 정도의 약점을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정부패가 있어도, 최소한 노무현 정권의 무능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 자백 받아낼 수 있어야

현재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쪽은 여권신당의 정동영 후보이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지만 그나마 지지율이 가장 높고, 원내 최다석을 보유한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 측은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바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떨쳐내냐는 것이다. 정후보에겐 분명히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노무현 정권에 머리를 숙이면서, 마지막 기회를 박차버리고 만다. 물론 그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당 당의장을 두 번 역임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재의 여당후보가 어떻게 현 정권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 측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전혀 책임이 없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분당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수많은 탄압을 받기까지 했다. 민주당의 지난 5년의 역사는 탄압과 눈물의 역사였지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자산은 바로 그러한 탄압이다.

민주당의 최인기 원내대표는 사실 상 이인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일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국환 의원 탈당을 해버렸다. 최인기 원내대표와 신국환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총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을 뿐, 민주당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더한 사람들은 아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통 본류는 대선 후보 이인제를 제외한다면, 당대표 박상천과 김경재 최고위원, 그리고 조순형 의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도 민주당의 실제 주인은 아니다. 민주당이 늘 내세우는 역사와 전통이 자산이라면, 이들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 스쳐지나가는 정객일 수도 있다. 문제는 어차피 민주당의 진로를 이인제 후보와 이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지금껏 대선을 위한 단일화에 동조해왔다. 박상천 대표는 민주당과 여권신당의 합당을 단일화 카드로 막아냈고, 이인제 후보, 김경재 최고위원 역시 막판 단일화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이회창과 이명박 양강 구도로 굳혀져가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정이 아니라, 다시 원칙을 찾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내내 야당임을 자임해왔다. 그리고, 그런 야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에, 정권 내내, 보궐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미약한 것은 반드시 민주당만의 역량 부족 탓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현집권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어용시민단체와 어용언론들의 정치적 기도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순간, 그 존재조차 사라질 위험이 있다. 정동영 후보 측과 아무런 정책적 협의 없이, 단일화 하는 순간, 민주당은 곧바로 여당이 되며, 민주당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 민주당은 범개혁세력이면서도 정권 실패에서 자유로운 야당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조건을 매우 까롭게 내걸 필요가 있다. 정동영 후보 측에 반드시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향후 노무현 정권과 완전히 선을 긋도록 압박해야 한다. 단일화를 위한 토론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 측은 이 카드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정동영 후보 측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인정하고, 노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면, 단일후보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후보가 이를 선언하는 순간, 여권 신당은 친노와 비노와 반노로 갈라지게 되며, 정후보는 단일후보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후보가 노무현 정권과 선을 그을 수 없기도 하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전체 언론이 밀어주는데도 10%대 초반의 지지율 이상을 받지 못하는 후보를 위해, 아무런 지원없이도 버텨온 정당이 왜 대선을 스스로 포기하는가? 왜 갑자기 여당을 하겠다고 나서는가? 노무현 정권의 실정의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후보단일화 100번 해도, 100패이다.

오히려 노무현-정동영 필패론을 주장하며, 유권자 스스로 민주당으로 표쏠림 현상을 유도하여, 진검 승부를 하는 게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나 총선을 위해서나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만 밀고 나가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여권신당은 붕괴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민주당은 단일화 카드를 오히려 여권신당 붕괴를 위해 사용해야지, 단일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보수 양강 후보를 제치고 평화개혁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한겨레 등 어용언론들의 협박에 굴해선 안 돼

최인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 중 다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대, 어떻게 해서라도 합쳐서, 호남에서 뱃지 한 번 더 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략은 낡은 수법임이 입증되었다. 호남과 충청 연합이라는 서부벨트론도 먹히지 않고, 진보와 보수의 양강구도도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와 보수의 대결로 되고 있다.

나이 80이 넘은 퇴물 정치인의 정략에 휘말리지 말고, 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민주당이 뽑은 대선후보와 함께 끝까지 밀고 가라. 그것 이외에 대선 승리의 방법은 없고, 민주당 생존의 방법도 없다.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어용언론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굴하지 마라. 그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과 민주당의 당원들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개혁진영 유일한 야당세력, 바로 이것이 민주당만의 자신감이자 자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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