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09 (월)

법조

홈
법조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가닥

인싸잇=백소영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 백소영 기자
- 2026-02-24 00:28
[현장] 尹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 서초 법원 앞 지지자 반발 이어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내리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죄
- 백소영 기자
- 2026-02-19 22:39
대법원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아냐… 퇴직금 반영 안 돼”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
- 유승진 기자
- 2026-02-12 14:25
구광모 회장, ‘LG家 2조 상속 재산 분쟁’ 1심 승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12 12:31
조희대 대법원장, 與 주도 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및 대법관증원 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 윤승배 기자
- 2026-02-12 10:01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특검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인싸잇=백소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 아무개 씨가 지난 2023년 3월,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 수색하던 중 문제의 클러치백과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발부받은 후 해당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을 발견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
- 백소영 기자
- 2026-02-11 23:42
法,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혐의 무죄

인싸잇=이승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
- 이승훈 기자
- 2026-02-09 23:04
法,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기각

인싸잇=이승훈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
- 이승훈 기자
- 2026-02-06 15:26
法, ‘공천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인싸잇=이승훈 기자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또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도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 뿐,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5:21
警,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 이승훈 기자
- 2026-02-05 10:33

1 2 3

실시간 뉴스

UPDATE: 2026년 03월 09일 18시 28분

법조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가닥

[현장] 尹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 서초 법원 앞 지지자 반발 이어져

대법원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아냐… 퇴직금 반영 안 돼”

구광모 회장, ‘LG家 2조 상속 재산 분쟁’ 1심 승소

조희대 대법원장, 與 주도 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특검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法,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혐의 무죄

法,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기각

法, ‘공천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警,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많이 본 뉴스

[단독] 서울시 교육감 후보 6명 한자리에... 공교육 방향 논의 토론회

이란 공습 쇼크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우려

[청년思] ‘공포의 수요일’이 청년에 던진 교훈... 우리가 놓친 ‘불변의 법칙’

[심층분석] ‘LG家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차명지분 의혹 해소 이끈 ‘생부’의 진술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본격화… 후보 6인 공개 토론 개최

[6·3지선 여론조사] 신상진 vs 김병욱, 6·3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지지도 동률

실시간 뉴스

檢,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의혹’ 삼성 前 직원 등 6명 기소

[대자유총 여론조사] 李 대통령 ‘사법개혁 3법’ 심의·의결, 찬성 48% vs 반대 42%

[대자유총 여론조사] 6·3지방선거 유권자 47%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할 것”

[대자유총 여론조사] 차기 지도자 선호도, 장동혁 22% vs 한동훈 14%

[대자유총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46% vs 국민의힘 35%... 민주당, TK 제외 전 지역 국힘에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