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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 여당 중심으로 철군론 확산

한미정상 ‘파병연장’ 합의 불구, 금주가 고비

  • 등록 2006.11.20 11:57:37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 베트남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내로 자이툰 부대 철군 관련 입장 공식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 문제를 포함해 신속한 당론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여당인 만큼, 국정현안에 대해 활발한 당내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경 상임위원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이제 철군해야 된다”며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자이툰 부대만 이라크에 남아서 마지막 뒷바라지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영국도 철군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철군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철군을 했다”고 외국의 사례를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동맹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우리의 국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철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철군준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미 열린우리당 의원 90여 명이 철군위원회를 구성하는 영국식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철군 동의안을 낸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철군론’ 확산 일로, 당청 간 대립 불가피

이 의원 외에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연장’에 합의한 청와대와 또 한 번 당청 간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철군 계획안을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서명안에 19일까지 열린우리당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9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서명파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군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에는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철군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도 오늘 23일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상하원을 모두 내주는 등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그간 철군을 주장해온 여야 의원들에게 명분을 실어준 결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다음달 31일로 2차 파병 기한이 끝나는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현재 2천 300여 명에서 1천 500여 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과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자이툰 부대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파병 연장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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