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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일반주택, 수요공급원칙과 시장에 맡겨야”

헤럴드경제 인터뷰, “노 대통령과 정치적 얘기 하지 않았다”

  • 등록 2006.11.16 16:44:23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택문제는 강남 집이 얼마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등 서민 주택은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야 하고,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노 대통령에게 충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강연과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은 지난4일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을 둘러싸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것과 관련, “실제 의식적으로 둘 다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뒷날 언론은 갖가지 추측을 사실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 정치 개입 안 한다고 해놓고선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동교동 사저에서 헤럴드경제 홍정욱 사장과 대담을 갖고 이같이 밝힌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에 대해 “부시 정권에 대한 심판, 특히 외교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평가하며 “한반도 정책에도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 등에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들어가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자초했고, 한반도(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 대화를 주장한 민주당에 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부시행 정부를 향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아이젠하워도 한국전쟁 때 공산당과 대화했고, 닉슨도 중국의 모택동과 대화를 했고, 레이건도 ‘악마의 정부’라는 독설을 퍼부었지만 구소련과 대화를 했다”며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고, 또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서 지원하고 서로 권유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해 “햇볕정책으로 남쪽 사람들의 긴장이 얼마나 완화됐냐”고 일축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오면 북한도 할 수 없이 중국에 더욱 의존해야 하고, 중국에 예속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바른 정책이고, 성공한 정책”이라며 “결국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 위폐를 가지고 여러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 있으면 내놓고 북한은 책임지면 되고, 반면 증거 없이 의심만 가지고 제재하고 있다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미FTA에 대해 “대통령 제직당시 한, 칠레 FTA반대가 심했지만, 그 결과 지금은 칠레를 기반으로 관세장벽 방해 없이 남미 일대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완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정부 인사들에게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했다”며 “물론 정부는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문제는 대화가 없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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