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기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필두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직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겠다는 목표에서 나왔다.

하지만 원전 감축이 곧바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가 원전의 공백을 메웠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줄지 않았고, 전력 생산 단가가 뒤면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 지난 2021년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 40조 원을 뛰어넘었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탄력 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