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워,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워,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등록 2025.12.08 21:31:37

개혁신당이 8일 34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독재의 유혹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면서, "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면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컸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들은 항상 특별 기구를 두어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특별기구가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최충헌이 반대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임시기구였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면서,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