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별 관심없이 치러진 2022년 지자체 선거와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석연치 않은 흐름이 전개되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임태희 전 국회의원 및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여타의 보수 후보들을 제치고, 진보 측 성기선 후보에 승리한 것이다.
임태희 전 실장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친윤 친정권 인사였다. 이런 임태희가 경기도교육감에 출마를 하니, 다른 보수 후보들은 출마할 엄두도 못내, 손쉽게 보수 단일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각종 선거를 직접 치르던지, 전국 선거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 거물 정치인으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처음 선거를 치른 성기선 후보를 상대로 54% VS 46%로 승리를 했다.
임태희 전 실장이 보수정치의 거물이란 점은 인정이 되나, 과연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표였다. 임태희씨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경력은 한경대 총장 뿐이다. 임 실장 전공 분야는 학사와 석사 모두 경영학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내각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단순히 대학 총장으로서의 3년 정도의 경력으로, 경기도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의 판을 짤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물론, 과연 관심도나 열정이 있겠냐는 것이다.
당시 서울 쪽에서도 국회의원 출신들인 조전혁 전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이 나란히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 조전혁의 경우, 보수 진영 내에서 전교조와 싸운 아이콘으로 부상되며, 지속적으로 교육감 후보에 출마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경제학 전공자로서, 강력한 이념투쟁을 주무기로 삼은 보수 정치인이자 운동가이다.
박선영 역시 법학 전공자로 보수진영에선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역시 강력한 이념 투쟁 노선의 정치인이자 운동가이다. 둘 모두 초중고 교육전문가라기 보단 보수정치와 운동의 아이콘들인 것이다. 이 둘은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도 공언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에는 범 진보좌파 측에서 유은혜 전 의원, 안민석 전 의원이 출마 준비 중이란 기사가 나오고 있다. 유은혜씨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출신에, 이화여대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유은혜씨가 교육감 선거의 자격을 확보한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교육부총리 경력이다. 역시 냉정하게 평가하면,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해놓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교육감 출마가 가능해진 것이다.
안민석 전 의원은 서울대 체육교육과 출신에, 교육학 박사로서, 나름 전문적 학력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마치 조전혁, 박선영처름 강력한 진보좌파 노선 투쟁의 아이콘으로서, 당파적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현실적으로 안민석 전 의원이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면, 유권자들은 교육 이전에 당파로 갈라져 정치적 판단으로 투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여, 당파성을 최소화하려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
올초 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로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경력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 자체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지만, 국힘당 역시 이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국힘당은 탄핵으로 정권을 잃은 야당의 처지라, 공천에서 배제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교육감 선거를 기웃거려 볼 만하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경우 4년 전 보수 측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무난히 승리했다. 그러나 정계 기준으로 볼때는 다들 무명인사들이다. 그럼 대학교수 경력이나 국회 교육위 경력을 갖춘, 거물급 정치인들이 충분히 교육감 출마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최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72억원을 투입, 도내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안을 발표했다.
경기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안은 2년 만에 5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이렇게 없는 예산에서 학생들의 운전면허 시험 준비 비용을 지급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한창 수능을 대비해야 할 교사들이 운전면허 학원과 계약, 입찰, 정산 업무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혹시라도 임태희 교육감이 정치인 답게, 내년도 투표권을 확보할 고3학생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 전공자, 교육 활동가라고 무조건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교욱감을 직선제 선거로 선출하면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교육 전공, 활동가로 자격을 제한한 취지는 다시 새겨봐야 한다.
지금처럼 별다른 교육 학위나 경력도 없는 여야의 대표적 거물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다면, 정당 공천제를 왜 금지시켰냐는 말이다.
대개 선거의 경험이 없는 교육 전문가들이 서울,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선거운동비 30억 정도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당 활동 경력도 없으므로, 광역 지자체 선거에 뛰어든 시장 혹은 도지사 후보들과의 연대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돈과 조직, 선거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각 당의 시장, 도지사 후보와의 물밑 연대 등에 능수능란할 수밖에 없는 거물 정치인들과 선거로 맞붙으라면, 교육감 직선제 취지가 무색한 게 아닌가.
4년 전 임태희 성공모델 덕인지, 내년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적으로 여야의 거물 정치인이 등장할 판이다. 교육감 선거를 또 하나의 정치게임화 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진영과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봤으면 한다.
해당 칼럼을 쓰고 나니, 임태희, 조전혁, 박선영, 유은혜, 안민석까지 모두 본인과 좋은 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인물들이다. 이 분들부터, 맨 앞장서서 고민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