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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더럴리스트 “바이든의 국경 개방으로 끔찍한 범죄위기 발생”

“우리 지역사회와 법 집행관들은 정권 교체까지 1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에 대해 “바이든의 침공(Biden’s Invasion)”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쟁점을 두고 더욱 뜨거운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의 논리는 바이든 정부가 국경 경비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어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되면서 최근 미국의 치안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리브해의 아이티(Haiti)에서 갱단의 폭동이 발생한 후 치안이 마비되면서 아이티를 떠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Federalist)’는 20일(현지시간) 보수단체인 파이프 히터 재단(Pipe Hitter Foundation)의 이사인 롭 오도넬(Rob O'Donnell)이 기고한 “바이든의 국경 침공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위기를 야기했다(Biden’s Border Invasion Birthed A Preventable Crime Crisi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오도넬 이사는 서두에서 아이티의 불안정한 정세를 언급하면서 “(아이티의) 범죄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을 악용해서 미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주가 최근 아이티에서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나포했으며, 당시 선원들은 총, 마약, 야간 투시경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오도넬 이사는 최근 아이티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한 명이 보스턴에서 15세의 미국인 소녀를 성폭행했고, 조지아주에서는 22세의 여성이 역시 불법 입국자인 베네수엘라인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20세 여성 카일라 해밀턴(Kayla Hamilton)이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입국자로 이뤄진 갱단에 의해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오도넬 이사는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예방이 가능하다”며 “그들은 애초에 미국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들이며, 그들의 범죄는 질도 나쁠 뿐 아니라 기존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미국 경찰의 자원을 소모시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오도넬 이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 excuse for what’s happening)”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백악관 당직자의 상투적인 발언 뒤에 숨으면서 이런 범죄를 초래한 정책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대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연방법 집행을 방해

오도넬 이사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은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개방하고,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조치를 취했다”며 “덕분에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압도당하고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오도넬 이사는 바이든 정부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 이민자들이 무려 180만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법집행관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Our communitie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can’t wait another year for a new presidential administration)”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오도넬 이사는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을 집행하고 국경을 확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라(Congress should pass legislation that will give the president and Homeland Security secretary no choice but to enforce the law and secure the border)”고 의회에 호소했다.  

오도넬 이사는 미국 독립 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인용하면서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신이 내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고 동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돌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의 핵심적이고 적절한 기능 중 하나는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While the founders knew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they also knew that one of its key, proper functions was to enforce laws and protect law-abiding people from lawbreakers)”라고 밝혔다.
 
오도넬 이사는 미국 남부 국경의 상황을 “단순한 국경 위기가 아니라 범죄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호고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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