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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김형태 변호사님, 정민영의 태블릿 조작 양심선언 이끌어내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정민영의 태블릿 조작수사 양심선언을 끌어내 7년여 간의 태블릿 진실투쟁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김형태 변호사님, 그리고 박용범 변호사님, 이대호 변호사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2016년 10월 24일 JTBC 손석희 사장이 국정농단의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진위가 의심이 가는 의혹투성이 보도를 한 이후에 여러 인사들의 요청으로 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주일 만에 단지 JTBC의 관련 보도만 분석해보더라도 수많은 모순점을 발견, 별 어렵지 않게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바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JTBC의 보도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간인 국정농단의 증거라는 태블릿이 사실은 민간인 최서원의 것이 아니고 청와대 공무원 김한수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하던 시절인 2018년 5월에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OECD 주요 국가 언론인으로선 최초로, 재판도 없이 구속되어 1년간 투옥된 바 있습니다. 

저는 투옥된 상황에서도 외부의 컴퓨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JTBC에서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에 수많은 증거가 인멸되고 훼손되었다는 점을 밝혀냈고 그로 인해 보석으로 석방, 지금까지 진실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장시호가 과거 윤석열과 한동훈이 소속된 특검 수사 제4팀에 제출했다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내부 데이터 일체(이미징 파일)를 법원으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2016년 12월부터 ‘제1의 최순실 태블릿’(JTBC가 특종으로 보도한 원조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 의혹 여론이 크게 번졌을 때 특검 수사 제4팀이 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새로이 제시한 태블릿입니다. 이번에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도 ‘제1의 최순실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증거인멸과 증거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JTBC와 손석희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과 장시호가 윤석열·한동훈 특검 수사 제4팀에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모두 L자 잠금패턴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었습니다. 애초에 최서원이 태블릿 기기를 사용한 증거가 전혀 없다 보니 윤석열·한동훈 특검은 ‘최서원은 자신의 휴대폰에 L자 잠금패턴을 사용하고 두 태블릿도 모두 L자 잠금패턴이 확인되니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결과, 윤석열·한동훈 특검이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제출받은 직후인 2017년 1월 5일 오후에 L자 잠금패턴이 처음 설정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의로 L자 잠금패턴을 처넣은 것입니다. 


이들은 무려 약 한달 간 최소 15회 이상 태블릿을 켜고 껐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일을 삭제 수정할 수 있는 ADB 프로그램까지 구동하는 등 수많은 조작을 저질렀습니다. 그 와중에 특검 수사 제4팀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의 사진까지 태블릿에 찍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를 즉각 삭제했으나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가 이를 복원해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변호를 하고 있는 피고 정민영을 제외한 피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피고 김영철, 피고 박주성 등 특검 제4팀의 검사 출신들은 제 손배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프로그램 구동 중 자동으로 온오프 된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수준의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아예 다른 조작 증거들에 대해선 아예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에 사진이 찍힌 인물에 대해 소송 이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3차례 이상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번 소송 답변서에서도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변호사님들이 편견없이 사안을 살펴본다면 이번 재판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특검 제4팀이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결론에 동의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비검사출신의 특검 참여자인 정민영입니다. 정민영의 2017년 1월 5일자 첫 수사보고서는, 본문에서는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실컷 늘어놓은 뒤에 결론에서는 이런 입장을 180도 뒤집고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마무리하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구성입니다. 마치 누군가 사후에 결론 부분만 따로 위조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수사보고서 본문을 살펴보면, 정민영은 태블릿에 기록된 hohojoung@naver.com 은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 비서가 설정한 것으로, hohojoung 닉네임의 텔레그램도 안모 비서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민영은 그 안모 비서의 핸드폰 번호는 010-7***-9233를 확인했고, 해당 태블릿의 번호는 010-9238-9233으로 뒷자리가 똑같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본문에서 제시된 이러한 근거들만으로는 정민영은 분명히 해당 태블릿을 안모 비서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다. 그러나 수사보고서의 결론은 “‘hohojoung'은 최서원이 사용했고, ’제2의 최순실 태블릿‘도 최서원이 사용했다”며 본문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엉뚱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지어 버린 것입니다. 



나중 일이지만 저희는 안모 비서로부터 ‘hohojoung’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자기 개인 메일, 텔레그램 계정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즉 수사보고서만 보면 정민영은 ‘hohojoung'에 대해 안모 비서든 최서원이든 아예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조작을 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1월 5일자 수사보고서에는 1월 8일자에 발급된 통신가입자조회기록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사후 조작 정황이 농후한 수사보고서임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정민영은 최서원 측이 특검의 박영수 특검와 이규철 특검보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증인출석을 거부하며 사실확인서를 통해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민영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고, 날짜를 잘못 적은 게 아닐까 짐작한다”는 책임회피성, 아니 더 나아가 사실상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 특검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민영이 작성한 1월 5일자 첫 수사보고서는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최초로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정민영이 자신이 직접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 1월 5일자 수사보고서는 1월 5일 당일에는 본문에서 결론까지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월 8일 이후에 이 수사보고서가 정민영 혹은 그의 상급자였던 박주성, 한동훈, 윤석열 등에 의해 억지로 “최서원의 것”이란 결론으로 위조된 것입니다. 정민영이 모르게 위조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민영의 동의 하에, 혹은 정민영이 윤석열 등의 지시로 직접 위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와 관련 정민영의 진솔한 양심고백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원로 김형태 변호사님은 물론, 다른 젊은 변호사님들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서 지금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진보인사들의 각종 법정 투쟁을 도와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님들이 일단은 정민영을 돕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설마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손혜원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등 윤석열 퇴진투쟁에 앞장선 촛불진영 인사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공론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진구 기자의 뉴탐사가 최서원의 딸 정유라를 섭외하여 연일 태블릿 조작 이슈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일본 산케이의 해외판 ‘재팬포워드(JAPAN Forward)’, 홍콩의 ‘아주주간(亞洲週刊)’, 일본의 대표 보수 월간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 등에서도 윤석열·한동훈이 관여한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한국 언론을 통제하다 보니 저희가 올해 여름부터는 해외 언론에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 현재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물론, 일본의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에서도 데스크 차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을 원하는 다수의 촛불 국민, 그리고 소수지만 변절하지 않은 태극기 국민, 그리고 진실은 꼭 알려야 한다는 보편적인 세계 언론의 기준에 맞춰 하루라도 빨리 정민영의 양심선언을 끌어내 7년여 간의 태블릿 진실투쟁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노파심에 강조드리지만, 워낙 구체적인 조작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설사 정민영이 윤석열 쪽에 줄을 서서 진실을 은폐한다 해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봐야 정민영과 그를 돕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정치적, 사회적 명예만 추락할 뿐입니다.

11월 9일 첫 공판 전에 이 사안이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범죄에 관한 제 확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편지는 공개하는 바입니다. 

서로,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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