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는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체제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견제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 실익이 없는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태도는 친중세력에게 마치 미국이 중국에게 양보하고 있는듯한 잘못된 신호를 주기도 한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 이어 8월에는 지나 레이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16일(한국시간) 현재는 브렌트 니먼 재무부 차관이 홍콩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칼럼은 서두에서 연일 이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중국 방문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방문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칼럼은 중국 고위 관료가 마지막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것은 4개월이나 지난 5월이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라이벌 국가와의 만남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런 회담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쟁을 막고 합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당장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며 미국이 중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연속적인 중국 방문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이고 미국은 열렬한 탄원자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강화시킨다(It reinforces the idea that China lies at the center of the political universe — and the United States is just another eager supplicant)”고 밝혔다.
또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적인 외교 의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렇다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터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방문이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라며 미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칼럼은 중국 공산당이 강경한 노선에 익숙하다고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허약함을 감지한 중국은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의 워싱턴 방문을 수락하기 전까지 미국에 계속 양보를 요구할 것(Sensing President Joe Biden’s infirmity, the CCP will likely hold out for concessions before allowing any of its senior officials to step foot in Washington)”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칼럼은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연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에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양보하는 것(here is simply no good reason to concede home field advantage to China in meeting after meeting)”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입장을 전환할 때까지 의미 없는 방문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칼럼은 “만약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원한다면, 중국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줌(Zoom) 회의를 하는 편이 낫다(In the meantime, if Biden administration officials insist on going "jaw to jaw" with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en they should proceed "Zoom to Zoom" in neutral cyberspace)”고 제안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