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지난 연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 GDP 성장률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중국 31개 성·시 중 절반 가까이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연간 목표치인 5%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센 소장은 서두에서 2022년 연말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급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고, 리커창 당시 총리가 발표한 5%의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2분기 말까지의 GDP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센 소장은 중국의 내구재 소비와 민간 부문 투자율이 연초 반등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 저축률이 급등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중국에서 개인들과 기업들이 자산을 잃는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으며 투자보다 단기 유동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지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봉쇄가 풀린 후 호황을 누리기는 커녕 정상 수준으로의 복귀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중국의 가계 저축은 50%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간 부문의 내수 소비는 2015년 초에 비해 약 3분의 1 감소했고, 민간 투자는 2015년 1분기에 비해 무려 6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포센 소장은 중국 경제의 이같은 상황을 ‘경제적 롱코비드(economic long covid)’라고 명명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 확진자들 일부가 회복된 후에도 수개월 이상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의 후유증을 앓는 현상으로, 중국 정부가 가혹한 방역정책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이 아직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포센 소장은 중국의 경제적 롱코비드가 팬데믹에 대한 시진핑의 극단적인 대응으로 인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권이 순응적인 기업들로 하여금 거대 자본에 의해 번창하도록 허용하면서 확보되는 성장 기간이 있다”며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지지세를 확보하고 나면 점점 더 자의적인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직면한 개인과 기업들은 유동성이 없는 투자보다 현금 저축을 선호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개입을 자제하던 공산당이 팬데믹을 계기로 권위주의로의 회귀”
포센 소장은 덩샤오핑이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로 중국 공산당이 민간 부문에 간섭하려는 충동을 자제해 왔지만, 시진핑의 집권과 팬데믹 시작 이후에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포센 소장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1980년대 초부터 공산당과 암묵적 체결한 ‘협정’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해왔다며 그 협정은 ‘정치만 안하면 문제가 없다(no politics, no problem)’였다고 지적했다. 즉, 공산당의 일당 통치에 반기를 들거나 당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지만 않으면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 것이 고성장의 비결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의 암묵적 협정은 많은 독재 정권에서 발견되며, 중국에서도 지난 40년간 성공했다”며 “하지만 시진핑은 2013년 취임 직후 반부패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정적들과 일부 기업인들을 숙청했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포센 소장은 세계 다른 국가들도 팬데믹 초기에 봉쇄 조치를 했지만, 중국만큼 갑작스럽고 과격한 방역을 한 곳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제로는 지역별 적용 과정도 자의적이었고, 공산당 관계자들의 변덕에 의해 달라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늘날 중국인들은 불시에 재산이나 생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센 소장은 과도한 부동산 거품과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유입 제한 조치도 중국의 쇠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인 의사 결정권자였고, 당 지도부가 자의적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산당이 중국 내 민간경제 부문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향후 경제부양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제안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센 소장은 “수십 년간 계획경제의 유혹을 물리친 중국 경제였지만, 시진핑 취임 이후에는 결국 독재 정권에서 익숙하게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며 “처음에는 일부 정적들과 기업인들을 겨냥한 숙청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통제의 위협은 점점 더 많은 국민들에게까지 확장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러시아의 푸틴도 모두 이 길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재 정권이 일반인들과 기업의 신뢰를 잃고 나면 그걸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왜냐하면 향후 경제 활동 봉쇄와 재산 몰수(expropriation)의 위험이 계속 남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포센 소장은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골드만 삭스 등이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최소 0.4%p씩 낮췄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런 예측조차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략을 재설정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을 부채질해야
포센 소장은 중국 경제의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이 대중(對中) 경제 전략을 재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현재까지 추구했던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덜 자해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성장이 더디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국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서방도 너무 좋아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포센 소장은 중국인들이 자국 정치 체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 투자자, 학생 및 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현재 정책은 중국 학생 및 노동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안화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포센 소장은 무역 장벽을 낮추지 않고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 규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인들의 투자와 이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훔치는 방식은 대부분 사이버 범죄, 리버스엔지니어링 및 구식 산업스파이 형태로, 대부분의 경우는 중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 외의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포센 소장은 중국의 인재와 자본의 유입에 대한 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번영이나 국가 안보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미국이 그런 규제완화 조치를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성장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제한함으로써 자본과 인력의 유출을 막으려고 한다면 중국 내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자본의 유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센 소장은 경제적 롱코비드로 인한 중국 경제의 고통이 미국의 전략을 바꿀 기회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미국은 시진핑이 미국을 위해 자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