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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계약서 위조 다룬 재판 조정 회부 … 변희재 “조정 거부, 정식재판하자”

변희재 “내가 SKT와 조정하여 손배액 받고 끝내기 이전에 진실을 규명하여 SKT 측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우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통신사 SKT를 상대로 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11일자로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조정센터에 회부했다. 하지만 변 고문은 “SKT의 계약서 위조 진실규명이 먼저”라며 당일부로 즉각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변희재 고문의 SKT 상대 소송(2022가합502162 손해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은, 통신사인 SKT가 과거 탄핵 정국 당시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JTBC 태블릿과 관련해 날조된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제출, 관계 형사재판들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변 고문이 직접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관계 형사재판들은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변 고문의 ‘태블릿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이다.



JTBC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김한수는 태블릿 통신요금을 본인이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부해와 개통 이후 자신은 태블릿 소재 등에 대해선 일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는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이 태블릿을 민간인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거짓 알리바이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검찰은 김한수가 직접 태블릿 통신요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은폐했다. 거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김한수의 회사가 통신요금을 납부해왔다는 내용으로 SKT 통신 계약서를 위조하는 물증 조작까지 벌였다. 실제로 해당 SKT 통신 계약서에는 페이지마다 계약자의 사인이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됐다. 위조된 해당 계약서는 이후 변 고문의 태블릿 형사재판에도 구속 및 1심 유죄 증거로 활용됐다. 이에 변 고문이 계약서 관리를 책임진 SKT를 대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

문제는, 조작된 증거 제출 문제를 다루는 이번 소송에서 SKT 측이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또다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변희재 고문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구석명요청(소송 상대방의 해명을 구하는 요청)을 해둔 상황이다. 변 고문은 3월 말에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이상로 전 MBC 기자, 조우석 전 문화일보 기자 등 보수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SKT의 상습적인 계약서 위조와 조작증거 제출 문제와 관련 비공개 브리핑도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변 고문이 이번 소를 제기했던 직후에 SK그룹에서는 총수 최태원 씨가 직접 SKT 회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SKT의 전 간부는 변 고문에게 “정황상 SKT 존폐가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거조작 건을 총수가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SKT측의 또다른 조작증거는 최태원 씨의 SKT 회장 부임 이후의 것이다.



SKT측이 새로운 조작증거 제출 문제와 관련 해명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SKT측의 해명은 듣지 않고 사건을 갑자기 조정센터에 넘겼다. 민사에서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경우는 대부분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측의 손배 의무가 명백하여 손배액을 협상해야 할 경우에 이뤄진다. 즉 이번에 재판부가 이번 계약서 위조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는 것도 SKT 측의 계약서 위조의 혐의가 짙으니 기업과 피해자가 서로 손배액을 상의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변희재 고문은 “SKT와 계약서 위조의 공범 김한수를 증인신문하든지 아니면 SKT 계약서 서버를 검증하면 곧바로 계약서 위조가 확인될텐 데 이런 과정이 없이 조정에 응하는건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우리가 요청한 대로 SKT가 새로 제출한 조작증거에 대해서 자백 등을 하도록 해서 계약서 위조 문제를 확정지은 뒤, 이후 손해배상액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 고문은 조정 회부 당일에 조정 거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 고문은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은 단순히 내 개인이 아니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는 최서원 씨 등 탄핵사건 전반에 연관된 일”이라며, “내가 SKT와 조정하여 손배액 받고 끝내기 이전에 진실을 규명하여 SKT 측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조정 거부 의견서 ]




[ SKT 피소 소송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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