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제 개헌은 절대 불가 ]

최근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여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지난 6월말 대통령 당선 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 당선 시,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통해 개헌론에 불을 지핀 기사였다. 최근 국민의힘 입당 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7월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다음 대선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임기 초기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실상은 의원내각제, 즉 내각책임제 개헌을 말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에는 제법 많은 내각책임제 개헌론자들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내비치고 있지 않지만 임기 초반 개헌론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선가 개헌론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내각제 개헌 추진 세력들은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웠던 것 같지만 일단 그는 개헌론을 부정하였다. 이제 또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온 듯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의원내각제 개헌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야권에서 다음 대선 정권 교체에 성공했을 때, 내각제 개헌을 임기 초반부터 추진하고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2년 내외로 단축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되면 국민적 열망에 의해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새롭게 탄생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바로 잡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지금 차기 정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자들은 실질적 정권 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론의 숨은 정치적 의도이다. 즉 문재인 정권의 퇴진 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정치 책략이 성공하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그 막대한 실정들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 또다시 고통과 절망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내각책임제 개헌을 간절히 바라는 노회한 유력 정치인들이 소수 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들에게 내각책임제는 국회 다수당의 의원들이 실질적 국정 책임자인 총리를 돌아가며 할 수 있고 또 행정 각부의 장관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우리끼리 다 해먹을 수 있는’ 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독점함과 더불어 행정권까지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우리 정치가 일당 독재화 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입법권에서 행정권까지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일부 내각제 개헌세력들의 탐욕을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산 심의의결권에 더해 방대한 행정부의 행정집행권까지 부여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간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들, 한국 정당들의 후진성을 보았을 때 이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산 심의의결 권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과연 거대화하고 전문화된 행정 조직의 각 부 장관을 맡아 행정 집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4.15. 총선 이후 180석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야당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공포로 불과 수 일 만에 법안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만행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행정 집행권까지 지니고 있다면 이들이 국민에게 행정을 펼 때에 어떤 독재와 폭정을 행사할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와 정당은 의원내각제를 할 역량이 아직 없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 즉 기업, 대학, 교육, 의료 영역 들의 수행 역량에 비교해 보면 삼류(三流) 아니 사류(四流) 정도 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지도적 위치에서 이들을 선도할 실력과 덕성 등이 너무나 미약하고 미비한 것이다. 우리 국회와 정당은 우선 의회로서의 역할부터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개혁의 대상이란 뜻이다. 우리는 정당과 국회에 대해 강도 높은 정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대다수 국민들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세비몰수법, 국민법안폐지발의제 등 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넷째. 그간 우리 정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거론될 때마다 강한 반대 논거로 제시된 주장이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는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언제든 국지적 전투, 확대된 전투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안보 상황에서는 국가를 통괄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대통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짧고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깊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유럽과 미국은 오랜 시간 스스로의 강렬한 역사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냈고 여전히 그 제도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사회 내부의 격렬한 토론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처럼 갑자기 뚝 떨어진 사상이자 제도이다. 기적적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거의 전 국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이식해 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전진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변모해 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이상형으로의 확립과 제도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 제도를 일구어내는 강렬한 역사적 체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통치 제도이다.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지금 박탈당할 수 없다. 내각책임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아주 독한,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교육과 체험이 필요한 역사적 시점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로서 내각책임제은 절대 불가하다. 따라서 어떠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론도 절대 타협 불가능한 대상이며 내각제 개헌론자들과는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한다.

2021.7.20.

최대집

대선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