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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포스트 “바이든의 그린뉴딜이 미국의 한 세대를 파산시킨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고객, 임직원 및 주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은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8년간 2조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31일 칼럼니스트인 댄 맥로플린(Dan McLaughlin)이 기고한 칼럼 바이든은 한 세대를 파산시키려고 한다(Biden aims to bankrupt a generation)”를 게재했다. 



칼럼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일(If there is one thing Joe Biden and the Democrats truly love, it is spending your money)”이라며 최근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언급했다.

칼럼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뭔가 장난을 친다고 보면 된다”며 “이를테면, 바이든은 이 예산안과 함께 수십 개 주의 법을 뒤집어서 근로자들을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2조 달러 중 대부분의 지출은 풍력발전, 태양광, 전기차 등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지난 10년간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에너지 자립에 성공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뒤집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칼럼은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가격표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하지만 딱 2조 달러만 통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미 차이나바이러스 구제 법안에 쓴 1조 9천억 달러를 추가하면 미국 내 각 가정에 31,758달러씩 나눠주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걸 모두 합치면 미국의 모든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돈보다도 많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바이든은 이것을 ‘우리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라고 하는데, 이는 이 투자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한 세대 동안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칼럼은 “이 예산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을까?”라고 반문하고 “바이든은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8년간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분 15년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바이든이 94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96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바이든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유세에서 연간 4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은 증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고객, 임직원 및 주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물론 1년에 40만 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이든이 돈을 낭비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과연 1달러의 가치가 15년 후에 어디까지 폭락할까?”라고 반문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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