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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바이든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는 중공을 위한 선물”

“시진핑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중공의 탄소배출에 대한 외부 검증을 요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ccord)에 가입한 일이다. 이는 전세계 환경주의자 좌익들이 입을 모아 내놓았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바이든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는 중공을 위한 선물(Biden's return to the Paris accord is a gift to China)’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겠다는 바이든의 결정은 좌익의 최고 우선순위 정책이었으며, 유럽 국가들을 기쁘게 했다(President Biden's decision to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immediately delivered on a campaign promise, fulfilled a top priority of the Left, and delighted our European allies)”며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은 중공을 위한 선물이었다(But most of all, it was a gift to China)”고 비판했다.

사설은 “전세계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는 경우, 파리 협정과 같은 비효율적인 조치로 미국인들의 희생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파리 협정으로의 즉각적인 복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서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파리기후협정 지지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한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에서 가정용 에너지 요금이 인상했다는 것은 간단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이미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며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 말만 하면서 실천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의 급증하는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국제 기후 협정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인도는 매년 미국이 내뿜는 탄소의 절반 가량을 배출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양을 배출할 것”이라며 “중공은 현재 미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2배 가량을 배출하면서도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중공 독재자인 시진핑은 중공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진핑의 덕담과 중공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며 “그들은 더러운 석탄발전소를 수백기나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바이든 정부는 탄소배출에 대한 시진핑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중공의 신뢰할 수 없는 정부기관이 생산한 배출가스 데이터에 대해 외부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고, 중공은 경제 성장이라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대통령의 최대 의무는 자신이 속한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바이든에겐 임기 초반 좌파들의 찬사를 얻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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