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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샤피로 “배럿 낙마시켜 대법원 좌경화를 바라는 美 민주당”

“민주당은 대법원이 좌파적 이상을 대변하면서 권력을 행사한 경우를 영광적 순간으로 여긴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대선을 한달 가량 앞두고 있기에 청문회의 열기도 더욱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 자유보수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중 한명인 벤 샤피로(Ben Shapiro)는 14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에 ‘민주당원들은 대법원이 좌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배럿 임명을 반대한다(Democrats oppose Barrett because they want Supreme Court to be progressive super-legislatur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샤피로는 “민주당원들은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대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확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대선이 열리는 해에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판사를 임명하면서 정치적 규범이 깨졌다는 등 진부한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샤피로는 “사실을 말하자면, 대선이 열리는 해에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면서 대통령과 상원 모두 같은 당이 차지한 경우는 19번이나 있었다”며 “그 중 17번이나 대법관 임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샤피로는 “민주당은 배럿이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했다”며 “그들은 배럿이 ‘사법부의 역할은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데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샤피로는 “민주당은 배럿이 ‘법원은 일반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정책의 결정과 가치 판단은 정치권이 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법이 요구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화를 냈다”며 “좌익의 시각에서 보면 법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무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샤피로는 “보수주의자들은 사법부를 가장 덜 위험한 조직으로 보며, 힘이나 의지를 가진 조직이 아니라 판결만 내리는 곳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는 미국 독립 직후 연방헌법 제정에 참여한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 좌파들은 법원을 좌파적 가치를 위한 도덕적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초 입법기관(super legislature)’으로 본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희망과 투쟁에 대한 이해와 확인의 감정이 정의로운 결정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법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샤피로는 “비판적인 이론가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의 역할이 판결 뿐이라고 보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대법원이 내린 67건의 판결 중에서 민주당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은 51차례나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민주당 지명자들에 비해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샤피로는 “이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직무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좌파적 이상을 대변하면서 권력을 행사한 경우를 대법원의 영광적 순간으로 여긴다”고 비교했다.

샤피로는 “그리고 민주당은 배럿의 지명이 법원을 좌파적인 과두정치의 지배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법원의 과두정치가 다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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