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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현직 검사 3명을 태블릿PC 위증교사·증거인멸로 8일 경찰 고발

“김한수의 태블릿PC 요금 납부 위증은 검찰, 특검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조작”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윤석열 사단의 현직 검사 3인을 태블릿PC 요금납부에 관한 모해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8일 오후 2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 현장에서는 기자회견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변 고문은 “김한수의 태블릿PC 요금 납부 위증은 검찰 조사 때는 김용제 검사, 특검 때는 김종우 검사에 의해, 법정 증언 때는 강상묵 검사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조작이었다”며 “위증을 한 김한수보다도 김한수에 위증을 교사한 검사들의 죄질이 더 심각하다”며 이번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몰아가는 핵심 알리바이로 ‘2012년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즉, 김한수는 개통자일 뿐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하고 있어서 태블릿을 만져본적도 없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변 고문은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2012년 김한수가 직접 6개월치 태블릿PC 요금을 전부 납부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검찰과 특검이 은폐한 증거를 확보한 것. 또한 검찰과 특검이 ‘법인카드 자동이체’의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PC 계약서상 법인카드로는 애초에 자동이체가 설정된 사실조차 없음도 밝혀냈다. 검찰과 특검의 증거조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변 고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김종우, 강상묵, 김용제)은 각각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법정증언인데, 그 증언이 용의주도한 거짓말이었음이 최근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김 전 행정관의 이러한 거짓말이 김용제, 김종우 등 일선 검사들에 의해 공모·기획된 것임이 최근에 연이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변 고문은 강조했다. 

실제 김용제 검사는 2016년 10월 29일, 태블릿PC 요금 납부와 관련 김한수에게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주)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피고발인 김용제가 당시부터 이미 태블릿PC 요금 납부내역을 비틀어 제시하면서 김한수에게 거짓증언을 사주했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우 검사는 특검 파견검사로 있던 2017년 1월 4일 김한수에게 태블릿PC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피고발인 김종우는 8개월 뒤에 있을 ‘김한수 법정증언’에 앞서서, 조작된 태블릿PC 요금 납부내역을 제시하며 김한수에게 거짓증언을 사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대통령 1심 법정에서 검찰, 특검이 사주한 알리바이를 그대로 증언, 위증을 범했다. 당시 특검 측 질문자는 강상묵, 김종우 검사였다. 

변 고문은 고발장에 김한수의 위증 및 검찰, 특검의 위증교사, 증거인멸에 관한 증거를 모두 첨부했다.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검사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담으면 이는 증거조작으로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가 된다.

한편, 김종우(金種佑) 검사는 1976년 서울 출생으로 세화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33기다. 그는 특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서 2018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됐다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영전했다. 

강상묵(姜尙默) 검사는 1976년 부산 출생으로 한영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34기다. 그는 특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서 2019년 광주지검으로 발령받아 같은해 8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김용제(金容帝) 검사는 1980년 부산 출생으로 남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연수원 37기다. 그는 2016년 김한수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가 2019년 부산지검으로 발령,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세 사람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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