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소위원회로 옮겨 가면서 양쪽 위원회 모두 심의 자체에 대한 문제를 각성한 모양새다.

특히, ‘TV조선’에 대한 제재 건수가 늘어날수록 방송의 품질에 대한 문제보다 보수언론 탄압의 문제로 논의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위원회 제재에 의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변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위원회 스스로가 야권의 민원처리 전담반이 됐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 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를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최근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선방위는 법정제재 10건, 행정지도 37건, 문제없음 12건 등 총 59건을 의결했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까지의 의결 건수(24건)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로, 법정제재는 0에서 10건으로, 행정지도는 19에서 37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종합편성채널은 6건에서 40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법정제재(0건→5건), 행정지도(5건→23건), 문제없음(1건→12건) 모두 늘었다.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위반 유형은 ‘정치적 중립’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발표됐다. ‘문제없음’을 제외한 위반사항을 방송사 별로 보면, 채널A 10건, MBN 2건, JTBC 1건 순이었다. TV조선은 15건으로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전체 방송사 중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선방위 심의를 위해 보고된 민원의 대부분은 이들 채널에서 방송 중인 시사토론 프로그램 출연 패널들의 발언 중 일부 내용 혹은 표현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민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의 성격을 가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방위 구성 이전부터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지난 해 11월 1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심의 중 폭로되는 등 야당과 야권 시민단체로부터 표적화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TV조선 측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하차한 사례를 두고 “야당에서 추천받은 서양호 씨 등의 발언까지 문제로 삼고 있어 당황스럽다...진행자의 하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위원들도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정 정당에서의 무더기 민원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교각살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선방위 내부에서는 비단 TV조선 건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관련 안건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한쪽의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 “선방위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의문…선방위가 마치 방송을 권력으로 재단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현재 선방위와 유사한 안건들을 심의하면서 종합편성채널, 특히, TV조선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 민원제기 행태와 이를 고스란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제기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한,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위원회가 보수 성향 언론에 대한 야권의 압력을 대신 행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유사한 성격의 최근 민원이 선방위 회의석상에 올라오며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개월 전 방송된 TV조선 <엄성섭, 정혜전의 뉴스를 쏘다>와 채널A <뉴스특급>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