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이하 위원회)에서 특정 채널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적인 민원제기에 대해 또다시 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일 의결사항으로 상정된 종합편성채널 관련 의안 15건 중 14건은 ‘ TV조선’ 프로그램이었다. 그 중 11건은 ‘장성민의 시사탱크’로, 2건의 의견진술 외에도 9건이 무더기 상정됐다.

TV조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도중 김성묵 소위원장은 “어제(1일) 종편 봤다. 전 종편 채널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다뤘는데, 김무성 대표가 기사회생을 못할 것처럼 했다”면서, “종편이 정치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하게 가고 있는 부분은 맞다”고 논했다.

이어, 김 소위원장은 “그것을 다 문제 삼으면 끝도 한도 없다. 대국적으로 봐야지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다 가면 심의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심의 대기 중인 TV조선 관련 건 및 더민주당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소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제안했다.

앞서, 김 소위원장은 TV조선 관련 더민주 민원 내용들에 대해, ‘도토리 키재기’라며, “중징계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집중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민원 중에서 관계자 징계(차순위 징계)나 과징금(최고수위 징계) 등으로 갈 사안이 없다”고 말해, 동일 사항 위반에 따른 ‘가중 징계’ 처분이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함귀용 위원(여권 추천) 역시, “(1일) 오후에 채널 돌리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1시간 내내 시청했다”며, “어제 김무성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수준이 이거(2일 의결사항) 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방심위원, TV조선 표적 심의안건 관련 ‘외압’성 오해 소지 발언

몇 차례 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낙인 위원(야권추천)은 본인도 짜증이 난다고 말하면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심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왜 민원을 제기하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걸 대국적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해설이나 논평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더민주 측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몇십 건의 행정지도가 누적됐는데, 법정제재로 안 간다”며 반박했다.

장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원이 들어왔으니 무조건 심의를 통해 징계를 내려야 하고, 제재가 누적되면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기계적인 논리다. 이 같은 논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방심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더민주가 제기한 민원에 따른 징계 누적’이라는 사실은 보수 언론에 대한 야권과 방심위의 ‘외압’으로의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대부분의 안건이 지난 해 9월 방송분임을 강조하며, “지금 이대로 가면 1년 전 것이 올라올 수 있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민주당의 민원 제기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함귀용 위원도 “혁신위 건은 다 정리돼서 결론난 건데 밀려있으니 9월 방송분을 (오늘) 심의하고 있다”면서, “심의의 속도와 집중도를 위해 민원 제기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장성민의 시사탱크’관련 안건 2건의 의견진술은 연기됐고, 4건의 의견진술이 새로이 합의됐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논하기 전 방송사 측의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