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이하 위원회)에서 야당 측 윤훈열 위원이 사무처 직원에 대해, 위원회 내 자발적인 종편 심의안건 수가 적다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다그쳐 방심위 위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지난 해 8월 20일 방송을 두고, 윤 위원은 “8월 방송이 왜 이제 논의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사무처 직원이 “지난 해 11월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안건이 올라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 동안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히 모니터링 해 자발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은 “자발적으로 올린 안건이 몇 건이냐?” “시사토크와 관련된 안건이 있었느냐?”며 사무처 직원을 몰아세우 듯 질문을 던졌고, “방심위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니, 방송사에서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V조선’과 ‘장성민의 시사탱크’ 등 특정 채널과 방송에 집중된 과도한 양의 민원 건수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입장이 갈리자 사무처 직원에게 불똥이 튄 셈.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최근 개설한 더불어민주당 ‘종편 뉴스 신고’ 게시판 운영자가 “특별히 신경쓰겠다”며, 노골적으로 ‘표적화’ 를 시사한 바 있다.

윤 위원은 종편 관련, 정치적인 내용의 ‘형평성’ ‘공정성’ ‘품위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면 민원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 노력’ 차원에서 이처럼 주장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타 위원들의 의견은 정 반대다. 민원이 과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윤 위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집중적인 민원제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성묵 위원장은 지금까지 심의에서 다뤄 온 종편 관련 민원들을 검토해 보면, 민원상의 지적 내용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표현했다. 징계수위가 높은 제재를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안건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과징금’(최고순위) 이나 ‘관계자 징계’(차순위) 수준이 필요한 민원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무조건 민원을 넣자는 식”이라 직격탄을 날리며,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안건이 시기를 놓치고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함귀용 위원도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종편 심의 7건 중 6건이 TV조선이고, 6건 모두가 특정 정당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종편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사무처 심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해 11월 100건에 가까운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논했다. 함 위원은 “종편채널 중 지난 해 법정제재 건수는 TV조선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어느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민원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해당 채널 입장에서는 불공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훈열 위원은 특정 정당에서 민원이 제기된 반면, 상대 정당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것도 편파적인 방송 내용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함귀용 위원은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이뤄진 여당과 청와대 비판 비율을 보면, 8월 44%, 9월42%, 10월58%로, 10월에는 오히려 청와대 여당 비판이 야당비판 비율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야당에서는 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요약했다.

한편, 방심위에 제기된 민원은 사무처에서 일일이 확인 후, 프로그램명이나 발언내용 등이 민원 내용과 다른 경우, 혹은 통상 ‘문제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윤 위원의 지적대로 자발적인 상정 안건 수는 적지만, 이는 처리할 민원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윤 위원에 대한 ‘갑질’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