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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지연에 ‘뿔난’ 예비후보들, 역대급 불공정 게임?

석동현 “20대 총선 현역에게 유리한 불공정 게임” 박창달 “정치권이 국민 불신과 비난 자초”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 무책임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짓지 못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 실종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게 된 정치신인과 예비후보자들이 강력 반발, 성토에 나섰다.

부산 사하을 새누리당 공천경쟁에 나선 석동현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선거구 획정지연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1월 1일자로 공직선거법전체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선거법 자체가 없는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일 안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법의 공백 상태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날 현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이 같은 법 부재상태에서 신인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지만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무제한 자기 PR을 하고, 의정보고서를 가가호호 투입하는가 하면 길거리에다 상업 전단지처럼 뿌리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중동구 신금봉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올해 1월 8일까지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방조, 교사하는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3선 출신 박창달 예비후보는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비상사태, 정당은 스스로 만든 원칙을 위반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행태를 보이는 등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19대 국회는 그토록 부르짖었던 ‘정치개혁’이 구호였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고, 당은 20대 총선을 맞는 예비후자들을 위환 공정한 경선룰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 개선 의지 없을시 19대 의원 전원 즉각 사퇴 ▲ 보수혁신안 등 당규에 따라 모든 당협위원장 즉각 사퇴와 함께 예비후보자들에게 지역구 ‘책임당원 명부’ 공개할 것 ▲ 불법선거운동 하는 현역에 대한 당 차원에서 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미디어내일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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