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의당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내며 발표한 기자회견문이 소위, 좌파진영의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소형 인터넷매체’ 보호를 통한 다양성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보수·중도·진보 등 다양한 진영의 요구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1월 19일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시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 매체들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18일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인터넷신문이 아니게 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 인터넷언론 학살법 신문법 시행령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반대를 주장해 왔다. 소형 인터넷 매체들의 활동 유지로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그 노선이 조금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강행 이유를 “작게는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되어온 언론장악을 끝내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3인에서 5인으로 기준을 엄격화 한 것에 대한 주요 근거인 ‘유사언론행위’와 ‘어뷰징’ 등은 주류매체들이 주도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령 강행 이유가 정부의 ‘언론통제’ 혹은 ‘언론장악’ 이라는 정의당 측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진보좌파 진영 목소리만 담은 채 “보수성향 매체 참여 바랬다”?

소형 매체, 그 중 강소매체의 시장 퇴출 위기는 이른 바 ‘주류’와 ‘비주류’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해석되고 있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소형 매체 퇴출을 통한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내세우는 정의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문은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 그리고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론장악 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향하는 곳은 바로 인터넷”, “이미 국정원과 정부기관의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을 위해 움직여왔다. 거기에 더해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 통제가 어려운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들을 몰살시키고, 방통위에서 통과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조항을 통해서 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장악의 그림”

“세월호 침몰당시 전원구조라는 희대의 오보와 불성실한 보도로 일관하고서도, 제대로 된 반성은커녕 천신만고 끝에 열린 청문회를 외면했던 공영방송”,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백남기 농민은 외면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악마화 하는 종편과 보수언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언론환경은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부끄러운 모습들”이라고 논했다.

하지만, 기자회견문 속 내용은 ‘소형매체’라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규모에 상관없이 이른바 진보 매체들이 줄곧 견지해 온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주류’와 ‘비주류’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 아닌, ‘주류=기득권 or 보수’ ‘비주류=인터넷 소형매체 or 진보’라는 혼용된 관점이 기자회견문에 반영된 셈이다.

기자회견문은 또, 공정하고 성역 없는 취재와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필요하다며, “세월호의 진실, 백남기 농민의 진실, 한상균 위원장의 진실” 등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언급하고, ‘언론노조의 기득권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포털 공정성’ 등 보수진영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문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미디어내일과의 통화에서 “보수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해명했다.

추 단장은 이어, 오늘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 매체까지 없애려 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비판하는 것이지, 진영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단장은 그러면서, “다양성은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 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보수 성향 매체들의 참여를 바랬다. 언론은 이념의 잣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답해, 기자회견문 내용과는 또 다른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