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9월 10~23일, 10월 1~8일 두 차례로 나눠 개최하기로 28일 확정했다.

미방위는 10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4일에는 과천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며 16일 자료정리 후 17~18일 대전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을 감사한다.

21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감사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2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업무현황보고) 5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를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8일은 미래창조과학부로 확정됐다. 종합감사는 6~8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주목할 대목은 예년과 달리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일을 따로 하루를 잡은 부분이다. 방문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함께 했는데 올해는 방문진 국감을 따로 한다”며 “야당이 벼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같은 날 실시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이 이루어진 직후라 야당은 어느 해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엔 방통위와 방심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인선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노조 진영은 3연임 논란 속에 방통위가 임명 강행한 이사들의 문제와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이념성향을 줄곧 문제 삼았다. 국감에서도 여당 추천 이사들의 이념 문제를 공영방송 중립성과 연관 짓는 등의 맹공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미디어 관련 야권지들이 줄곧 문제 삼아온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유예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특혜 주장, 종편 불법광고영업 의혹 논란, 협찬고지규칙 개정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 감사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방심위가 직권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심의‧제재를 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을 문제삼을 듯 보인다. 야권은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를 허용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정부와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4일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을 둘러싼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까지 꾸려 의혹제기에 나섰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상황이어서 국감은 이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어 21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방발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감에선 출범 이후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추석 연휴 이후 공영방송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2일에 국회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각각 열리는 방문진 국정감사와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에서 야당은 2012년 파업 관련 법원 판결 문제와 이에 따른 MBC의 후속조치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MBC가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문진이 이를 방치한다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른바 해직자 복직 문제, 이상호 기자 등 MBC 직원들 징계에 대해서도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각종 우파단체 활동 문제에 대한 시비, 친북인명사전을 둘러싼 문제제기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한 우파단체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방문진 활동 적절성 여부와 관련지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5일엔 KBS와 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 KBS 본사와 국회에서 각각 열린다. KBS 국정감사에선 마찬가지로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관을 트집 잡아 KBS 보도에 대한 방송개입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KBS 최고의결기구이자 관리감독 기능을 맡는 이사회의 당연한 역할론을 방송독립의 문제로 틀어 이사회의 월권 시비 문제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문진과 마찬가지로 여당 추천 이사들이 편향적이라며 과거 발언이나 기고글 등을 문제삼아 이념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이사회가 이승만 왜곡보도 등에 대해 지적한 것을 방송개입 논리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야당의 논리가 왜 오류인지 여당 측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