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임기 반환점을 넘겼습니다. 친노좌익세력의 치열한 공세를 이겨내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보수우파 진영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좌익세력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임기 초반부터 갖은 음해와 유언비어 및 정치공세로 박근혜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좌익의 공세에 이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힘겨운 2년 6개월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성과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를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사는 1) 국가안보 2) 경제 3) 복지 4) 부패척결로 이어지는 분야별 시리즈로 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 태세 재확립

애국진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손상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저자세로 일관됐고,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수억 달러의 현금을 건넨 적도 있다. 우리 해군의 교전수칙에 ‘과잉대응 자제’를 추가하면서 2002년 6월 연평해전 당시 6명의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심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남파간첩들과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켰고,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끈질기게 시도한 사실도 있다. 또 그는 2007년 11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가 치열한 표 대결을 벌인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안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집권 이후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추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우선 국가의 근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제도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하고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서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힌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접수된 가운데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고 정당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같은 해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이르렀다.

청구 이후 2014년 11월 25일까지 2회의 준비기일과 18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와 자료(2,907건의 증거, 참고인 3명, 증인 6명 및 1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관련된 과거사건 기록들을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해산결정을 받아 냈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상실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위헌적 정당이 다시 우리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이 불법적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잔존재산을 환수하는 등 마무리 조치를 취했다.

국제항공질서 유지와 신뢰증진을 위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62년만에 조정

박근혜 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했다. 지난 2013.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중·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조정(2013.12월)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이는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최초 설정된 이후 62년 만의 조정으로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로써 제주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 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할 수 있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였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했다.

금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또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 군사건설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 우리 업체가 직접 공사 계약, 발주, 공사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한반도 통일 준비 시작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실질적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준비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bonanza)’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일회적인 편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통일대박 언급 이후 각계각층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통일로 가는 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