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이 17일 열린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향후 공영방송 이사 인선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 사용(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 3연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에도 방통위가 13일 인사를 밀어붙인 탓에,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요구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모양새다.

앞서 야당 추천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은 특정 인사의 이사 추천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고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은 △KBS‧MBC‧EBS 이사 통산 3연임 금지 △공영방송 이사 정치활동 금지 △공영방송 이사 평가제도 도입 등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노조 측은 벌써부터 이 같은 약속을 언급하며 방통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제 법제화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 방통위의 무리한 인선이 단순히 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이사 3연임 금지나 이사 평가제도의 법제화 요구 등 뿐 아니라 야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변경의 압박차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사상초유 3연임 이사 강행으로 야당에 명분 내어주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직면 위기 자초

지역신문인 전북일보 17일 인터뷰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번 방통위의 인선 강행을 비판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탈피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당장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한 “공영방송 이사 연임을 제한하고, 제작 간섭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또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견제해야 한다. 이런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이 밝힌 공영방송 이사 3연임 금지 외에 이사(회) 평가제도 등은 모두 야당과 언론노조의 좋은 정치공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이 야당 측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다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언론노조는 여당 측 이사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남발해 이를 근거로 여론 선전전에 나서고,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면 이를 동력으로 대여투쟁 무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야당은 여당을 압박해 제작간섭 금지나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법제화 시도에도 나설 수 있다. 방통위가 야당이 내세운 3연임 불가 인사 모두를 인선 강행하면서 정부여당 측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즉,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우리가 모두 양보했으니,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론전에 나선다면, 정부여당으로서도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노조 진영은 이 같은 여론을 발판삼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시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이 야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런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김승근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결국 정부여당은 특정 인사 공영방송 이사 시켜주기 위해 야당에 더 큰 명분을 내주고 위기국면으로 몰린 셈”이라며 “방통위가 3연임 인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기존의 합리적인 관행을 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정 인사 3연임으로 정부여당 전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음에도 특정 인사를 공영방송 3연임 시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