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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갖 부담에도 ‘김광동 3연임’ 밀어붙일까?

특정인 3연임 강행 시, 정치권 유착의혹·방통위 특혜시비 등 부담 떠안아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차기 KBS 이사 추천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연기한 가운데 공영방송 차기 이사로 거론되는 김광동, 차기환 이사의 3연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 야당 추천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일찌감치 ‘특정인사 3연임 불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9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관련 야당 측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이사 3연임(9년)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광동·차기환 이사 두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특정 인사의 전례 없는 이사직 독점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초 예정됐던 방통위의 전체회의가 연기된 데에도 여러 이견과 함께 야당 측 상임위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당 측 상임위원들이 야당 측 상임위원들의 이 같은 반대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김광동·차기환 두 사람 모두를 임명, 추천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명분에서 여당 측이 밀리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역사상 3연임을 한 사례가 없어 이번에 관례를 깨는 인사가 나온다면 합리적 관행을 여당 측이 깨는 부정적 사례로 남는다.

또한 특정인사의 이사직 독점으로 인해 특정인과 정부여당 측의 유착관계 의혹제기가 나올 수 있고, 방통위 역시 특정인사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3연임에 대한 비판여론은 좌우,여야 구분없이 같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부담을 모두 떠안으면서까지 방통위가 김광동·차기환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김광동, 차기환 두 이사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의 온도 차이가 있다. 차기환 이사의 경우는 KBS 이사직을 지원해 엄밀히 말해 3연임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우파진영이 제기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박주신 사건 진실추적을 주도하면서 우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은 지난 달 말 팟캐스트 방송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과 관련 “김광동 원장이 9년을 하겠다는데 이미 6년 동안 한 것이 없는데 또 하려고 한다”며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는 KBS 이사에 지원해 MBC 3연임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경우고, 또 차 변호사는 KBS 이사로 들어가면 명백한 자기미션이 있다. 그러나 우파진영 다른 선배들 보면, 가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미션과제가 하나도 없다. 지금 박주신건은 차기환 변호사밖에 못한다. 가장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될 거 아닌가.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왜 자기만이 해야 된다고 9년까지 연임 간다고 해서 좌파들에 손가락질 받고 이러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이번 달 중순 안에 KBS 이사추천 및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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