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과 9월 각각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과 KBS·EBS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방문진 이사 임명권과 KBS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상임위원이 “일방통행식 인사를 할 경우 방통위 운영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방통위 여야 3대 2 구조에서 방문진 6대 3과 KBS 이사 7대 4 여야구도에 따라 여당 측 뜻에 따라 이사 선임과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뜻을 나타낸 셈이다. 야당 측 방통위원들은 방통위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며 여당 측 인사 개입에도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야당 측 고삼석 상임위원은 최근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뜻을 확고히 드러냈다.

PD저널 22일 관련 기사에 따르면, 고 상임위원은 방문진과 KBS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에 “방통위의 합의제 운영 원칙에 비춰보면 설사 방통위원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의 인사를 해선 안 된다”면서 “앞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 내·외부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런 만큼 (위원장이)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에 하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위원회 운영이 파행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제대로 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며 “특히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파행 거론’ 야당 측 방통위원, 여당 압박과 인사개입은 시작됐다

앞서 지난 해 9월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이인호 현 KBS 이사장 임명에 나서자 고삼석 위원은 또 다른 야당 측 상임위원인 김재홍 위원과 함께 의결에 불참한 바 있다.

때문에 고 상임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측이 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려할 경우 파행을 불사하고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가장 먼저 있을 방문진 이사진 구성에서 야당은 대여 전투력을 우선해 초강경 야권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 여권 측 이사 선임에도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 선임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 상임위원은 최근 법원의 MBC 판결과 관련해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힌 MBC 사측을 압박했다. 그는 “MBC 문제는 법과 상식에 따라 풀면 사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법원(1·2심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MBC 경영진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2013년 MBC 재허가 심사 당시 방통위는 ‘조직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MBC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말 MBC에 권고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이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MBC 내부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벼르는 야당 측 방통위원, 반면 여당 측 방통위원들은?

한편, 고삼석 상임위원은 KBS 수신료 인상에 있어서도 ‘전면재검토’를 요구한 김재홍 상임위원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재홍 위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고 상임위원은 “현재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당시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KBS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 공적 책무 확대와 공정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평가가 상이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 측 김재홍 상임위원이 앞서 제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특별다수제 등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야당 측 방통위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로, 여당 측 방통위원들이 향후 개편 정국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미디어비평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내부적인 제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탄탄한 논리와 의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당장 내일 시작되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KBS 수신료, 특별다수제 등을 논의를 할 텐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야당의 엉터리 논리에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