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파업 관련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법이 MBC본부의 2012년 170일 ‘공정방송 파업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사측의 소송을 기각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MBC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BC는 2012년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MBC본부를 상대로 19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2012년 파업 피고(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며 “원고(MBC)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일부 절차상에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해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과 관련한 주요 소송(해고무효소, 업무방해 형사소송, 손배소)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이었던 이용마 전 MBC 기자는 PD저널 등을 통해 “단독도 아니고 합의부 재판부에서 6번 전부 2012년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상황에서는 현재 MBC 경영진, 2012년 파업 당시 MBC를 망가뜨린 주역들이 여기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MBC는 즉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면서 상고의사를 밝혔다.

한편, MBC의 파업 관련 소송 연패와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면서 오는 8월 방문진 이사 선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전원물갈이로 MBC 새롭게 시작해야”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지난 달 언론에 기고한 <9기 방문진의 완전한 실패> 제하의 칼럼에서 “전원물갈이로 방문진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비평가는 당시 칼럼에서 “노조가 회사 사장을 거부하면서 빚은 MBC 파업사태는 경영의 문제이고 방문진의 관리책임 범주에 속한다. 법원이 MBC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방문진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장 MBC 언론노조가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라. 이런 경영진을 방치한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도 노조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평가는 “9기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은 3년 임기 내내 한 것이라곤 김재철 사장 해임 외에 별 달리 한 일이 없다.”라며 “MBC 파업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MBC가 PD수첩 광우병 방송과 같은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로 선임됐으면 MBC 파업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조사하고 MBC내 쌓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야 했다.”며 “그리고 그걸 통해 MBC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국민에게 널리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문진이) 근본적인 MBC 개혁을 위해 보수우파 시민사회 전체, 나아가 여권이 정신 차리고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로 옮기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 그 모든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개념없음이 모인 결과가 최근의 패소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필자는 여긴다.”며 “어찌됐든 9기 방문진은 MBC 언론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로 일말의 책임을 벗기 어렵게 됐다.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노조 파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은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10기 이사진 선임에 현재 이사 그 누구의 연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역시 MBC 파업 소송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떠나 MBC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MBC 경영진과 방문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으로 시청자를 괴롭혔으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노조가 저렇게 나오는 건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MBC와 방문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 공동대표는 “이명박 (전) 정권과 김재철 사장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성격으로 시청자를 괴롭힌 노조 파업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노조만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노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면서 “법원과 판사도 문제지만 근본 문제는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이다. 내 경험상 이 사람들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수습 방법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나 방문진이나 (그들은) 김재철 사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시청자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이 달린 문제를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방송법이 무엇이고 파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하는데 그들은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BC의 한 구성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MBC 내부가 많이 망가졌다”며 “방문진 이사를 전부 교체해 MBC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