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 순천대 성치남 교수, 보건사회복지부 남후희 사무관, 순천 현대병원 정기현 병원장이 참석했으나, ‘보건의료 현황과 의사양성정책 개선 간담회’를 가장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요구 간담회였다.

순천 현대병원 정기현 병원장의 발제에선 ▲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사각지대 ▲ 치료중심,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 ▲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중소형 중심의 병원체계 ▲ 의료서비스의 기관 간, 지역 간 질적 격차를 문제로 꼽았으며, 개선방향으로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며,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가 취약계층에 대해 이뤄지는 개념을 재정립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기현 병원장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이 함께 가는 의료인력 정책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의사인력의 양적, 질적, 분포적 불균형’과 ‘국가차원의 의사인력 증감’등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요구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시를 올렸다. 특히, 의사인력계획을 ‘시장수요에 맡겨야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는 주장이 정책부재로 야기된 혼란의 답습이라고 규정.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의료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순천대 성치남 교수는 “의료기관은 공급과잉 측면이 있어 어렵지만, 공공기관 모델과 산업재해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을 양성한다면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고 순천대 의대유치 소망을 밝히며, “의료를 효율성만으로 생각할 순 없고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지원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전남에만 의대가 없다, 특히 전남 동부권인 여수, 순천, 광양등 산업지역에 후송등의 문제로 의대가 필요하다”며 남후희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압박했다. 이에 보건사회 복지부 남후희 사무관은 “의대건설 요청은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매우 많지만, 신규 의대에 관해 방향이 잡힌바 없다”며, “현재 의대신설의 정부지원은 시기상조이며, 각 대학이 내실을 다지는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남후희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2012년 5월 시행)를 기반, 의사 수급체계 데이터를 모아 ‘의료수요에 맞게 양성 인력이 제 위치에 가고 있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수급체계 논의에 연구결과가 반영될 것이다”며, “진료수, 퇴직일, 비임상 인력 등 변수를 산정해 의료의 미래수요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사무관의 이런 반응에 김광진 의원은 한 발짝 물러나 “순천대가 국립대로서 의과대학 시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타 과의 도태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정부지원의 직답을 듣기 어렵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서 의과대학을 만들게 해야 된다”고 여론선동을 주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마지막 발표에서 “공공 보건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 대책은 의료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간담회 이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관련, 전남지역 인사들의 질문이 남후희 사무관에게 쏟아졌다. 질문자들은 “김대중 정권 때 전라남도지역의 서부권은 많이 발전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안 줄 것이다”고 정치적, 지역이기주의적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남후희 사무관은 웃으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를 실현할 뿐이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