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새누리당 소속 강길부 의원, 이만우 의원, 김한표 의원 과 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 이원옥 의원, 설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엔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 성윤모 국장과 중견기업 CEO들이 참석, 기업상속공제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개선을 논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상무의 발제에선 ▲2013년 중견기업 인력 채용계획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통상임금 인정 범위 확대 등 ‘중견기업 인력 채용계획과 사회공현 성과 및 현안과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조병선 교수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조병선 교수는 “가업승계를 통한 사업을 지속효과로 향후 10년간 4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가업승계과정에서 50%의 상속세(실효세율 65%, 세계최고)와 30%의 할증평가, 엄격한 가업상속요건 등 승계비용이 과대하여 승계이후 기업체력 저하가 애로사항이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황금주제도,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등 가업승계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제고 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금주제도 (Golden share) 일반적으로 정부 대표자가 특별주주로 황금주를 소유한다. 이들은 주주총회의 주요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임원에 대한 정관규정변경, 신규 주식발행 등 중요결정엔 황금주주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자본이득과세 (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주정일 전무는 ‘중견·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현행 증여세 부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론 ▲ 법인 내 사업부 인적분할(사업부 분할) 후 법인 간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 수평적 기업지배 구조의 지배주주가 100%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만 법인 간 매출에 과세면제 ▲ 수직적 기업지배 구조의 지배주주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 ▲업종계열화(대표적으로 축산업은 위생과 경쟁력을 위해 각 공정별 계열화)의 계열사 간 증여세 과세 ▲ 경영효율성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시 증여세 과세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감을 제공할 경우 증여세 과세 ▲ 신규투자(창업)투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이중과세 조정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이에 개선방향으로 크게 ▲자기증여 제외를 통한 증여세 과세제외(지배주주의 공여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차감하는 방식)로 증여부분에 대한 과세를 보유비율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안 ▲ 실제 주주가 이득이 없을 경우 세후 영업손실분에 대한 공제방안▲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수혜법인의 배당시 배당확정액을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시 조정하거나 지배주주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 ▲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로 인한 증여세 추가 납부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면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 등이 제시됐다.

중견련의 애로사항 호소에 여야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세법엔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방안만 있었던 것 같다”며 “중견기업도 불합리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가업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모두 대기업을 규제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중소·중견기업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애로사항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